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충청북도는 청주 청원 통합문제 실질적 해법을 말해야 충청북도가 오랜 침묵을 깨고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결론은 주민의 뜻에 따라야한다, 충북전체의 발전방향에 부합해야 한다는 등 선문답식 발표로 충북도의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나 길게보면 1994년이후15년,짧게 보아도 통합논의가 본격화된 2008년 이후 2년 까이 양지역 주민간의 토론과 논쟁이 있었고 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65% 이상이 찬성하는 사안임에도 주민의 뜻과 무관하게 통합 반대만을 주장하는 청원군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통합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을 지금이시기에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공정한 중재자인 것 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내심은 통합을 ..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법률제정 시급하다 그동안 청주시와 청원군은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등 공공시설의 분리운영으로 인한 행정비용낭비와 불필요한 중복사업과 재정투자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왔다. 특히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는 시내버스 노선운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광역 생활기초시설의 설치, 권역별 균형발전정책구상, 공원·녹지 조성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자체가 분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준비와 대안모색보다는 통합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주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청주 청원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 다수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청원군수의 반대로 통합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지역 주민 간 찬·반 갈등..

청주 청원 통합과 관련해 이제 청원군민이 중심이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청원군민 추진위원회는 각 읍면별로 10여명의 위원을 조직하여 2월 11일 통합추진위 발족식을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주는 통합 찬성, 청원은 반대하는 단순 도식이 무너지고 청원군 내부에서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찬반토론이 가능한 상황이 된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청원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청원사랑 포럼의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통합을 반대하는것도 지역사랑의 발로이겠지만 찬성이든 반대이든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관심사항이 된 이상 이제는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영향력아래 있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반대여론 조성에 나서기 보다, 합리적인 청원군민들이 통합의 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