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확대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당사자가 배제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 국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합의하였다고 하는데 개편의 당사자이자 주체인 지역 주민은 개편의 취지도 방향도 이유도 알지 못한다. ○ 현재의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이 작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지만 지역에서 풀뿌리 자치를 하기에는 현재의 행정구역과 인구가 너무 크다는 것이 일발적인 시각이다. 또 부분적인 행정권역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존재한다. ○ 국회에 입법발의 된 법률안이 제시하는 300∼100만(60~70개)으로 광역화가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에 긍정적일 것이란 근거가 희박하다. 그러나 왜 행정구역을 광역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주민자치는 제도보다 사람으로부터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환, 옴부즈만 제도,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방자치와 민주정부 10년동안 참여와 자치를 위한 제도적 통로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현장에서 보면 여전히 주민의 참여는 빈약하고 단체장의 독선적 행정을 견제할 시민의 힘을 발휘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말처럼 주민자치는 주민이 중심이 되고 깨어있는 주민의 조직된 힘으로 만들어가는 자치이다. 그러나 제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주민은 분자화 되고 풀뿌리 조직은 확산되지 않고 있다. 제도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는 지역주민의 깨어 있는 의식과..

2008년은 지방정책의 후퇴를 넘어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 실종의 해로 기억될 만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전면화로 지역은 자립적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어야 하는 참담한 시기였다. 각종 통계상의 자료를 보아도 수도권의 과밀 집중이 심화되었으며 지역의 유통산업과 교육의 황폐화는 심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자 2차에 걸친 지역발전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그 결과를 보면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토목공사 중심의 강과 하천을 파괴하는 도로건설 정책에 다름 아니었다. 지방발전이 지역주민의 교육, 복지, 환경, 문화적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산업 기반의 구축에 두지 않고 도로와 항만, 하천 정비 등 토건사업에 치중하면서 지역사회를 자연 파괴적인 개발주의에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