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대한민국의 헌법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주권주의와 공화주의 가치가 무시되고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헌법적 가치가 무시되고 파괴당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헌법조문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여 보았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파괴 사례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아니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시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자유가 있으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다.’ 읽는 이들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이 내용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헌법을 읽는 우리들은,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은 벅찬 감동이 아니라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답답함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과연 대한민국 헌법은 살아있는 것인..

[헌법이 죽어간다] 이것이 헌법이다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9/07/08 18:26 오는 7월 17일은 제헌절 예순한번째 돌입니다.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우리 국민은 "이 상식으로 사회를 보고 비판하는 높은 의식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헌법이 죽어간다-인권/자유/민주 심폐소생 프로젝트]를 벌이면서, 우리 헌법에 담긴 중요한 규정들을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에 대해 풀이하고 있는 말들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고, 댓글로 밑줄도 쳐 주세요. 이것이 헌법이다 인권·자유·민주를 선언한 헌법조항 7가지와 대통령의 책무 No. 1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