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piess 시민경제연구소에서 퍼왔습니다. | 2008·12·13 11:09 | 경기회복,_4대강_정비사업이_대안인가___1223__01.hwp 80.0 KB MB정부는 매년 3,500억원 정도로 편성되던 국가하천정비예산을 향후 10배로 늘려 매년 3조 5000억원(4년간 14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4대강 정비에 우선적으로 쓰겠노라고 선언하고 이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물론 이들에게는 홍수피해의 대부분이 4대강에서 발생하는지 지방군소하천에서 발생하는지는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목표에만 열중할 뿐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즉 정책적 수요와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아집과 독선에 의해 추진되는 대운하사업과 4대강 우선정비사업은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

4대강 정비사업을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하며, 이는 단순한 하천정비가 아닌 강의 재탄생이라는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무리 뜻어 보아도 하천을 준설하는 대규모 토목공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붇겠다고 나서니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말로는 대운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 대운하를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판단을 내릴수 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는 발언 때문에 차마 대운하를 재 추진한다는 말은 못하고 국민을 속여먹을 요량으로 대운하는 은근슬쩍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정권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 국민된 입장에서 참으로 복장이 무너질 지경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