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

대중교통 정책- 작은 것 부터 개선하자 (6세미만 어린이 버스요금 무료화)

송재봉 2011. 3. 13. 16:13

 

유아 시내버스 요금 논란


 시민의 발 대중교통은 시민 누구나 불편없이 이용가능한 교통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주시를 포함 시내버스는 여전히 불편함이 많다. 청주시청 시민게시판에도 대중교통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올라오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를 인식은 하지만 개선은 좀처럼 되지 않는다.

 청주시의 관심도 문제이지만 버스회사의 공동이익 배분 구조, 기사에 대한 교육 훈련의 부족, 대중교통 우선 정책에 대한 취약한 지역사회내 합의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충북참여연대는 시내버스 요금과 관련해서 불만의 소리가 높은 미취학 아동의 요금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미취학 아동 2명 이상을 데리고 버스에 타면 요금과 관련한 실랑이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버스이용자의 상식과 제도간의 괴리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현재 충북도내 시내버스는 ‘6세 미만의 소아와 동승하는 경우 1인은 무임이며 1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의 운임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시내버스 승객은 유아는 무임승차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버스기사는 규정에 따라 1명에 대해 초등학생 요금을 요구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전북도, 대전시 등은 보호자가 동반하는 6세미만 영유아 3인까지 무료승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손질하여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있으나 충북도내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곳이 한곳도 없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는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아울러 현 상황에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비스를 극대화 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려는 선제적인 행정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여전히 불편한 상황에서 다자녀 가정의 부모들에게 요금문제로 스트레스까지 받게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만6세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내도록 요금체계를 변경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변경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