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파업 공권력 투입은 편향적

 

 2011년 5월 24일 오후 4시 유성기업 쟁의 현장에 3000여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었다. 회사 내 광장에서 연좌 농성 중이던 노동조합 조합원 500여명이 대거 연행되었다. 유성기업은 충남 아산과 충북 영동에 주 사업장을 두고 현대, 기아자동차 등 주요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 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중견 기업체이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2009년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를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시행방안을 둘러싸고 교섭 중이었다. 그리고 노동관계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5월 18일 2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였는데 회사는 직장폐쇄라는 상식을 넘는 강경 대응을 하였고, 불과 5일 뒤인 5월 24일 조합원들의 농성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였다. 이처럼 회사의 도를 넘은 대응과 신속한 공권력 투입은 웬지 미리 계획된 과정이란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이래의 몇가지 경험을 반추해보면 이명박 정부들어 지속되는 편향적인 노동관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다.

  첫째, 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집회,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사태를 거치면서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를 오로지 공권력으로 진압하려는 정책이 그치지 않고 있다. 유성기업 또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몰아 공권력으로 진압하는 이명박 정부의 편향된 노사관과 노동정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정부의 편향된 노동정책에 편승하여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기획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그리하여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불성실 교섭과 파업 유도, 직장폐쇄, 공권력 투입, 구속·해고·손해배상청구 등 획일화된 조치를 매뉴얼처럼 따르고 있다. 유성기업에서도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획시나리오가 발견되었고 현재 그렇게 가고 있다. 

 셋째, 유성기업 사태에 현대자동차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노조파괴시나리오가 발견된 장소가 유성기업 안에 있던 차량이었는데 이 차량의 주인이 현대자동차 총괄이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 문건에는 이슈가 되고 있는 주간2교대제의 문제가 현대자동차의 교섭에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방향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다.

 넷째, 공권력 투입 소동으로 정작 야간노동을 폐지하려는 조합원들의 갈망이 짓밟히고 말았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심야노동은 그 자체로 발암물질”이라 규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는 ‘야간근로에 관한 협약(171호)’을 두어 특별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야간노동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었지만 불법파업으로 매도되면서 이들의 주장이 묻혀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경찰력 투입은 편향적인 노동정책,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힘으로 짓밟으려는 기업의 잘못된 노사관, 민주주의 전반적인 후퇴 등 이명박 정부의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유성기업의 파업원인과 공권력 투입이 정당했는지를 추적하는 언론의 노력은 부족하기만 하다. 또 다시 똑 같은 레퍼토리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 현대기아차의 생산차질과 손해액만 강조하면서, 유성기업 파업이 당장에라도 대한민국경제를 망치게하는 주범처럼 몰아가며, 노동자들의 파업현장에 공권력 투입을 정당화하는 논리만 제공하고 있다.

 늘 이런식이다. 약자의 목소리는 대기업의 경제논리에 밀려버린다. 약자의 목소리를 대면하는 언론의 모습보다는 대기업의 논리를 충실히 전파하며 반노조 반노동자 의식의 확산에 앞장서며 자본과 권력의 입 노릇에 머무른다. 한편에선 사회양극화가 심각하다고 하면서도,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외계층과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해 버리는 이중적인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