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흔히 현대 사회를 불신의 시대라고 하던데 요즘들어 이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늘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그말을 곧이 곧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의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의도에서 저 말을 한것일까 하고 일단 의심부터하게 되는 버릇이 생겨난 것입니다. 특히 정부와 대통령이 하는 말에 더 큰 의심과 불신을 갖게됩니다. 최근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말과 공약을 너무도 쉽게 바꾸면서 정부불신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옛 말에 "콩으로 메주를 쏜다하여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지역민의 심정이 꼭 이런것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청주 청원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도 정부가 통합하는 지자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통합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청원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

언제나 자신이 하는 말은 옳고 소신이라 말하고 상대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늘 성공만 하고 남들로 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이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게되고 자신의 신념체게로 부터 벗어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법이다. 세종시 문제는 경제학자의 효율성이란 단순 잣대로만 제단해서는 안될 문제이다. 효율만 생각하면 지방 분권을 무엇하러 하며, 지방자치는 왜 하고, 민주주의는 또 무엇하러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비효율적인 것들인데... 그래도 많은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 잘난 효율성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민의 뜻이 존중되는 사회, 잘나지 못한 사람도, 속도가 느린사람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없이 정치권의 일방적인 의해와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지방분권과 자치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에서 논의 되지 않고 행정의 효율성 개선이란 미명하에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를 준광역화하여 전국을 70여개의 자치단체로 인위적인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주민 참여와 자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시대 추제를 역행하는 신 중앙집권화의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허태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중단과 지역민과 전문가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적인 논의기구를 만들어 개선방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