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지방정치 활성화 위해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시급하다”, 제천시민정치아카데미 ▲시민정치 아카데미 강사로 나선 송재봉 충북 NGO센터장이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시민정치 아카데미 2기’ 의 제5차 강의가 8일 오후 7시 의림동 카톨릭회관 2층에서 열렸다. ‘시민사회와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 을 주제로 강단에 선 송재봉 충북 NGO센터장은 “시민운동은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나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쉬엄쉬엄 즐겁게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송 센터장은 “지방정치의 중심은 지방의회에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 주민의사를 지방정부에 반영하여 집행부 감시, 자치입법, 정책결정, 예산통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 고 설명했다..

지난 7월 5일 출범한 제9대 충북도의회가 과연 견제역량과 개혁성을 겸비한 새로운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다수 초선의원에 초선 도의회 의장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면서 그 가능성과 불안감이 함께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도의회가 의회의 위상강화와 전문성제고를 위해 전문위원 개방직화를 중심으로하는 조직진단과 재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선5기 집행부와 의회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의회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지금의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이 지난 20년간 지방의회를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봐온 다수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성이 기관분립(대립)형인 경우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집행기관과 의결기..

시민생활을 디자인 하는 조례는 시민의 요구를 담은 그릇이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실현 하는 수단입니다. 조례는 지역사회의 대안정책을 현실화 하는 수단이지만 많은 지방의회와 시민의 관심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20년이 되었지만 조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낮고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은 부족합니다. 이제 시민이 직접 조례의 전문가가 되어 지방정책을 설계하고 시민의 요구를 담은 조례가 활발히 만들어져야 지역과 풀뿌리 자치가 발전합니다. 6.2선거에서 지방의회 진출을 꿈꾸는 일꾼들은 자치조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성 없는 지방의원은 이제 주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지역의 일꾼을 조례 전문가로 이끌고자 준비한 2010시민조례학교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

1. 지방정치 현실과 문제점 - 1995년 이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은 첫째, 낮은 투표율(1995년 68.4%→ 2006년 51.6%), 둘째, 지역주의 투표행태에 따른 지역별 1당 독점현상의 지속(2006년은 예외적으로 전국적 일당독점 현상 발생). 셋째,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력, 넷째, 생활정치 영역인 기초의회에 여성의 극히 미미한 진출로 집약되고 있다. 지역의 대의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여기에 2006년부터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전격도입 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는 이상의 위기와 유권자 불신, 무관심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 정당공천체 도입의 정당성으로 주장되었던 책임정치 구현,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 확대, 정당정..

1. 지방의원 유급제의 취지는 - 의원의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하여 집행부 견제와 지방의원의 정책역량 강화, 책임정치 실현에 있음. - 의원의 전문성은 전문가의 의회 진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일상적인 주민의견 대변, 집행부 관리 감독을 실현하는데 있음. 의원의 전문성은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음. - 겸직을 할 경우 이중 급여의 문제,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유급제 실시와 동시에 겸직 금지 의무화 필요성 대두됨. -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촉진하고,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의 대의기능 수행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 이라는 기대 속에 추진된 것임 2. 의정비는 생계급여인가? 의정활동비인가? - 현재의 의정..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관련한 논의를 보면 첫째, 의원 선출과 관련한 쟁점으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논란, 지방의원선거구제와 기호배정 등의 문제와, 둘째,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보조관제 신설, 사무처 독립, 전문위원실 강화, 셋째, 지방의회의 자치단제장 통제권 강화를 위한 예`결산심의 의결권 확대 문제, 주요 정책관련 청문회, 인사에 관한 비준권 등의 강화, 넷째,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및 예산심의 공청회 제도 도입, 다섯째, 지방의회 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표결실명제, 의장선출 제도 개선 등 많은 논쟁적인 개선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상의 논란과 정책적 제안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면서부터 시작된 매우 오래된 과제에서부터 정당공천제, 선거구제, 지방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