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6.4지방선거 50일전, 지방자치는 안녕하신가? 6.4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유권자의 관심은 낮고,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은 좀처럼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선거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유권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우리의 지방자치를 가리켜 2할 자치라고 자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국비와 지방비, 국가사무와 지방 고유사무의 비중이 80대 20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지방정치가 활성화되려면 ‘2할 자치’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시급하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230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4곳의 자치단체가 자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자치 20년 맞아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역운동을 하고 있는 전국 18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좋은예산센터｣,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전국 400여개 단체가 결성한 ｢2010 유권자희망연대｣는 4월 1일(목) 오후 2시, ‘한국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이 흔들린다’를 개최했다. 1991년, 자치단체 없는 지방의회 구성만으로 불완전하게 시작한 한국의 지방자치가 어느덧 20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정치·행정적 측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재정구조와,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을 앞세운 전시행정, 단체장의 치적을..

piess 시민경제연구소에서 퍼왔습니다. | 2008·12·13 11:09 | 경기회복,_4대강_정비사업이_대안인가___1223__01.hwp 80.0 KB MB정부는 매년 3,500억원 정도로 편성되던 국가하천정비예산을 향후 10배로 늘려 매년 3조 5000억원(4년간 14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4대강 정비에 우선적으로 쓰겠노라고 선언하고 이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물론 이들에게는 홍수피해의 대부분이 4대강에서 발생하는지 지방군소하천에서 발생하는지는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목표에만 열중할 뿐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즉 정책적 수요와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아집과 독선에 의해 추진되는 대운하사업과 4대강 우선정비사업은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

왜, 팥쥐정부의 놀부 감세인가? - 세금 많이 걷는 가렴주구보다 무서운 감세정책 (전병헌) “종부세, 상속세 등 부자용 감세는 5조 원 넘게 하면서 서민들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가세의 한시적 인하의 필요성은 못느끼는가? 더욱이 강만수 장관의 잘못된 환율정책과 경제운용 실패로 물가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부가세 인하를 하면 물가안정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한승수) “서민관련 품목의 부가세는 이미 면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건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전병헌) “총리의 말씀처럼 그렇게 서민들,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명박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은 ‘팥쥐정부의 놀부감세’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20일 오후 ..

1. 종부세는 조세정의 실현, 부동산투기 방지, 지방재정 살리기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온 세금으로서, 우리는 그동안 헌재가 종부세 관련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기를 학수고대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다수 국민들이 종부세법을 지지하고, 이 법이 실제로 조세정의 실현 등 다양한 공익적 효과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조항인 세대별 합산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처사로, 헌재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그동안 조세회피 관행, 세대별 부동산 소유 관행, 투기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부동산 특성상 세대 구성원별로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세대별 합산도 합헌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한다. 2..

1% 특권층을 위해 종부세 무력화 시도하는 강부자 정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부자 정권, 강부자 정당으로서 면모를 연일 과감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7~80%가 반대하고 있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종부세 완화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음에도 극소수특권층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강부자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스스로 자인하며 어제 열린 당정회의에서 종부세 무력화 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진행된 충북지역 10개단체 공동기자회견 이명박 정권은 무엇이 그리도 급해 이렇게 서둘러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는가. 극소수부자 국민들이 내는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것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