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이 글은 6월 2일 자 한겨례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냥 정당 보고’ 뽑아선 안돼요 ‘관피아’ 후보 소통·혁신 한계 무상급식·로컬푸드 직매장… 잘 뽑은 단체장이 삶의질 개선유홍준은 에서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느낀 만큼 보인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고 했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선거를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정당과 후보 간 차이가 보인다. 그러면 최악의 후보가 당선될 확률은 낮아지고, 풀뿌리 지방자치도 조금씩 진보하게 될 것이다. 투표는 참된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다. ‘에라 잘 모르겠다’ ‘그냥 정당 보고’ ‘조금 더 아는 단체장 보고 그냥 콱…’ 이런 ‘줄투표’ 관행은 유권자의 제대로 된 권리 행사라 할 수 없다...

충북 시민단체 ‘6·4 지방선거 의미…’ 토론회 데스크승인 2014.02.21 지면보기 | 2면 이용민 기자 | lympus@cctoday.co.kr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6·4지방선거가 각종 ‘심판론’에 휩싸여 지역의제 없는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충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충북참여연대는 20일 충북NGO센터에서 ‘6·4 지방선거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송재봉(46) 충북NGO센터장은 “새누리당은 ‘지방정부 심판론’을,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안철수 신당은 ‘낡은 정치 심판론’을 내세우는 등 중앙정치권의 의제로 지방선거를 끌어가고 있다”며 “민선 5기까지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면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돼 선거가 진행됐..

요즘 신년초인데도 마음은 분주한데 무슨일부터 해야 할지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조차 가늠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우리사회가 충북참여연대에게 요구하는 것인 또 무엇인지..... 우리가 하는 일에 다수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는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무언가 멋지고 폼나는 일을 해야하는데 하는 강박관념도 있구요. 시민단체는 시민이 주인이고 회원이 주인인데 그 주인인 시민은 무관심한 것 같고 회원은 참여에 소극적인 것 같고, 시민단체 운동가들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일상 업무에 늘 바쁘고..... 회원과 긴 시간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변화를 위한 행동을 계획하는 일들이 아득한 옛 일처럼 느껴집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자회..

1. 선거의 의미와 기능 - 선거의 기본적인 의미는 주기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에 의하여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과정이다. 또 정치적 의미에서 선거란 결국「대의민주제 하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 선출,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 부여, 주기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자질이 부족한 대표자를 교체하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 국민의 이익표출 및 집약, 사회갈등 조정과 통합, 새로운 정치자원충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이러한 선거의 각각의 기능은 모든 선거에 동일한 비중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매 시기 마다 제시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관심사에 따라 대안 정책..

‘MB정부 1년, 충북 민선 4기 3년’ 충북연대회의 총회 및 민주주의 민생위기 극복, 지방자치 발전 10대 과제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우리사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이 우리가 지향해야할 미래지향적 가치와 대립되고,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음에 국민적인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노동자와 농민 등 서민의 삶과 인권의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친기업 편향 정책과 시장만능주의 이데올로기는 비시장적 가치를 우선해야할 교육, 의료, 주거, 복지, 환경 모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가하며 온 세상을 기업의 이윤 극대화 논리에 질식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어제 기습적으로 미디어 악법을 문광위에 단독 상정하면서 언론장악음모를 노골화 하고 있다.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