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선거로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인 ‘주민소환제’에 대한 법 개정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민소환 요건 강화, 투표비용 청구자 부담 등을 골자로한 법 개정을 정기총회 공식 건의사항으로 채택한 데 이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에 나서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소환청구 요건을 완화해 실질적인 소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남상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청주시장)과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만나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다. 주민소환제 낭발방지 소환요건 강화해야 남 상 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청주시장 “현행 주민소환법은 청구사유에 대해 아무..

도심을 벗어나자 깊어가는 가을을 먼저 느낀다. 정선 장터가 목적지였지만 단풍들어가는 아름다운 풍경이 쉴 사이 없이 탄성을 자아내게 하고 우리가 해야 할일을 순간순간 잊게 만들었다. 기왕 떠난 길인데 즐기면서 가자고 직선보다는 곡선을 택했다.(여유 만만 했던 것은 정선이 고향인 송재봉 사무처장께서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 박달재의 옛길로 방향을 잡고 휴게소에 들려서 따듯한 솔잎차도 마셨다. 가을 속의 절경산수를 구경하면서 차량이 별로 없는 구불구불한 길로 돌아서 정선 땅 초입에 들어서자 눈에 띄는 프랑 카드의 문구가 예사롭지 않다. ‘시(詩)와 별이 있는 정선(愛)’ 얼마나 멋진가, 마음이 따스해 진다. 아라리의 고장 강원도 정선의 오일장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대고 있었다. 관광객은 말할 것도 없고 장 구경나..

충북참여연대는 의원재량사업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의원들이 집행부의 불투명한 예산집행을 감시 감독해야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항복이 정해지지 않은 포괄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의도의 순수함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예산집행의 자의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자정노력으로 단체장의 포괄사업비와 함께 의원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예선편성과정을 통해 지방정부 예산편성과 집행의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의원사업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과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이와 관련한 기사와 분석결과 자료집을 첨부하였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예산지출 등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종부세 교부금은 충북지역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의 10.6%, 군 단위 수입의 18.4% 해당 삭감 총액은 충북 군 단위 사회복지 예산의 70%가 넘는 금액 76,687백만원의 세수감소에 침묵하는 지자체 납득안되 오늘(28)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 회계사)는 ‘종부세 감소가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슈리포트’(이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이슈리포트를 통해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방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지자체 교부금이 거의 전액 삭감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 등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금액이 삭감되는 폐해도 드러났다. 현 종부세 교부금은 지방세 보전분과 균형재정 배분금으로 지자체에 전액 배분되는데, 우선적으로 지방세 보전분을 배부한 후, 나머지 금..

요즘들어 이런생각이 듭니다 서민의 삶이 란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 권력을 가지지 못한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게 정부는 어떤 의미일까, 정치인의 말은 정말 믿어선 언되는 가 등등 부질없는 생각들이 매일 반복됩니다. 오늘이 답답하고 내일이 두렵기 때문이겠지요..... 오늘 몇몇 지인들과 이야기를나누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케냐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Good people crazy Government 라는 말에 모두들 공감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생각해 보게됩니다. 우린 과연 good people, good government 인가 아니면 bad people, crazy government인가 요즘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적인 책무와 참여보..

지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체로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고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정책결정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강력한 지방자치 단체장 중심형 권력구조로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보고 있다, 즉 한국의 지역지배구조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심형 권력구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토착 경제엘리트가 지역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정치·행정엘리트, 경제인, 지역언론이 하나의 거대한 통지연합을 형성한다는 주장과 함께, 성장기구론의 관점에서 부동산업자, 주택건설업자, 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된 성장연합이 토지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지배연합이 선거를 통해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공단개발, 도심지 재개발, 공공기관의 외곽 재입지 등 공가개발을 과제로 추진한다는 ..

충청북도 선관위가 김재욱 청원군수가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내용인즉 청원군이 추진하는 청원시 승격과 관련하여 시군 통합지역을 방문,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버스투어’를 실시하면서 참가한 주민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청원군수의 선거법 위반 관련 악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에는 김재욱 군수를 지원할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놓고 돈봉투를 돌린 선거운동원이 적발되었지만 군수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검찰의 봐주시 수사 논란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돈봉투를 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한나라당 군수후보였던 김..

어려운 시기일수록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는 일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리더들이 부하 직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 아울러 과제 수행을 지원하되 자율적으로 수행하게끔 믿고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유가 인상이나 불확실한 국내외 경기 전망 등으로 인해 기업들마다 투자 규모를 줄이고 가능한 한 내실 경영에 주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국내 대표적인 기업의 하나인 A사의 경우, 지난해에 137%이던 부채비율이 올해에는 75%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올해 벌어들인 이익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쓰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내실 경영을 하는 것만으로 어려..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는 무기력한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어찌된 일인지 10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지방행정 계층과 구역 개편에는 상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신속한 합의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주민의견도 묻지 않고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오는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과욕을 보이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편안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시·군·구를 통합하여 인구 60만~100만 규모의 광역시를 70개 내외로 설치하고 광역시·도(道)를 폐지하여 2단계인 자치계층을 1단계로 줄이자는 기본 방향은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행정 계층은 3단계에서 2단계로, 자치계층은 1단계로 축소된다. 현 지방행정구역은 100여년 전 교통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농경시절에 ..

뻔뻔스런 주민소환제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전국 자치단체장, 주민소환 요건강화·투표비용 시민에 전가토록 주민소환법 개정요구 오히려 투표율 기준 없애고 주민소환 발의 쉽게 해야 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신들의 부패와 부정을 주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주민소환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하고 소환투표가 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표비용의 일부를 소환을 발의한 시민들에게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으로 여야 대표들을 찾아다니며 주민소환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뿐이다. 제정 당시부터 너무 높은 투표율 기준으로 주민소환이 어려운 제도였다. 주민소환제도를 이참에 아예 무력화시켜 무덤 속에 묻어버리려는 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