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 송재봉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 시민운동을 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진실과 사실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을 때이다. 법과 규칙을 준수해야할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규칙을 어기고,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명백한 증거에 기초한 문제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있음에도 양측의 주장을 공방수준으로 처리하거나 오히려 힘 있고 권력 있는 쪽의 주장을 대변하는 듯 한 인상을 받을 때면 종종 절망하기도 한다. 얼마 전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폭로사건, 이명박 대통령의 BBK 설립 발언 동영상, 충주시의회 의원의 해외원정 성매매 의혹 사건 등 이들은 분명한 증거와 객관적인 정황상 부패와 부도덕에 연결되어 ..

진보에게 희망이 생기려면..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서민들은 삶이 고달프다며 당장 고단한 삶의 무게를 덜어달라고 아우성인데 이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우리사회의 진보·개혁세력은 그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아니 그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경제는 견실하다 외환보유고가 넘쳐나고 수출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신자유주의가 만악의 근원이라는 피부에 와 닫지 않는 구호만 외치고 있었다. 서민들의 처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배려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래서일까 지난 대선에선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이 동반몰락 하였다. 그 자리를 신보수와 원조보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원인을 되돌아보면 서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은 결국 지역사회 물적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치지형을 고착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정치구도하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기초의회에 까지 정당공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이전에 지방정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승수 교수는 ‘지역정치에 전국규모의 정당 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이 경쟁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당이 아니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고, 정당 소속이 아니면 당이란 명칭도 쓰지 못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기존 정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정치적 무관심층으로 남게 만드는 결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