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민소환법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협의회 회장인 남상우 청주시장은 14일 "지난 8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지도부를 방문해 주민소환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지난 달 26일 열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건의사항을 보고했다"며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 시장은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하지 않은 채 주민 15%의 서명만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주민소환법이 문제"라며 "주민소환 청구의 구체적 요건이 명시되도록 ..

충청북도는 10년동안 장고끝에 악수를 두었다. 시민단체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체도 충북도는 불명확한 국제웨딩빌리지를 조성하여 일본인 호화 결혼식을 유치한다는 유아틱한 발상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 웨딩관광객을 유치하기는 커녕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부지에 일본자본이 진출하여 국내와 지역 웨딩시장을 잠식하는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다. 비유한다면 지역 서민경제 살리겠다고 지자체가 앞장서서 영세 자영업자 다 죽이는 대형마트 유치운동을 하고 있는 꼴이라고나 해야 할까? 지금시가 대형마트 유치를 위해 도의 부지도 빌려주고 각종 편의를 봐주고 이를 유치했다고 자랑스럽게 투자유치협약서를 체결하는 모습을 도민들이 무엇이라 평가할찌 충북도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도민의 공..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유치 너무 퍼주기식 아닌가요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을 보면 기업지원 범위를 확대 하여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한 기업유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없이 일방적인 지원으로 흐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충북도는 별 문제 없다며 천문학적인 도민의 세금을 기업투자유치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의 기업 이전비 지원 대상 범위를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 골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경기침체와 대형마트로 생존위협에 처한 지역중소 자영업자 "대형마트 지역상권잠식 심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해야 지역 중소 재래시장과 골목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대형마트는 1996년 유통시장 개방과 등록제 전환 이후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385개에 이루고 있다. 매출규모는 2007년말 기준 47조 6천억원이며 청주지역만 해도 5천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청주지역에는 8번째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집단 철시로 저항하는 등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거대 유통업체의 싹쓸이식 영업으로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통해 재래시장과 동네시장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

청주시 일방적 통합행보.."탈 안날까?"(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정부와 정치권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청주-청원 통합 추진을 위한 청주시의 행보도 점차 속도를 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청원군과의 대화없이 이뤄지고 있는 청주시의 일방적 움직임이 오히려 통합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들어 청주시가 보여주고 있는 통합 행보는 거침이 없다. 이달 2일 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통합 논리를 설파한데 이어 7-9일에는 통합 추진 부서 담당자와 청주-청원 통합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행정구역 통합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전남 여수를 찾아 워크숍을 갖는다. 통합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통합의 장.단점을 분석해 설득력 있는 통합 논리를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0775 종부세 무력화 반대하는 국민 종부세 깎아주면 우리가 메꿔야 합니다 총 129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종부세 깎아주면 우리가 메꿔야 합니다. '부자들은 꽁돈 잔치, 서민들은 민생 폭탄' 종부세 무력화 반대!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종부세 대상 기준 금액(6억원 ->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절반이상 인하하겠답니다.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19억원)까지 종부세 세율은 재산세와 동일한 0.5% 입니다. 결국, 실제로는 15억원 까지 종부세가 면제된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 된다면, 부족한 세금은 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메울 수 밖에 없으며 주택의 투..

단일생활권을 무시하고 따로 노는 청주·청원 도시 계획 정책 청주·청원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하나의 생활권이다. 청원군민의 생활이 청주와 분리될 수 없고 청주시민의 생활이 청원군민과 분리될 수 없다. 청원의 인구가 늘면 청주의 인구가 줄고, 청원의 자동차와 산업이 활성화되면 청주의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중·고등학교의 학생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청주·청원을 가리지 않고 직장과 주거를 위해 자유롭게 옮겨 다니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청과 청원군청은 단지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남인 냥 소 닭 보듯 하며 반드시 서로 협력해야할 일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답답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주민을 위한 행정구역이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양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등 지방자치의 ..

대형마트 진출이후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는 문제와 재래시장 상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문제는 지속적인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또 매번 대형마트가 신규출점이 추진 될 때 마다 인허가 과정부터 영업개시까지 입점반대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이 10여년 동안 계속되는 사이 청주지역에만 7개의 대형마트가 진입하여 영업중이며, 청원 오창과 청주 비하동 유통업무시설지구에 추가적인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고 있다. 또 대형마트의 매출은 매년 급성장하면서 지역의 상권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의 지역사회 사회 책임경영과 기여에 대한 지자체의 무관심속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역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

87년 6월 항쟁은 지역사회에도 거대한 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데 그 하나는 중앙권력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단체장과 의원 직선제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정부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권력감시형 시민단체의 활동공간이 확보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97년 6월 항쟁과 대통령선거, 88년 여소야대 국회의 탄생과 5공비리, 광주의 진상규명 청문회, 언론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진전된 기반위에 내적준비과정을 거쳐 지역사회내의 정치와 행정 감시 및 참여를 통한 개혁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NGO의 출발은 89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지역의 시민사회는 급속한 성장을 통해 지방권력 감시라는 제한된..

시민단체 회원의 의미 회원은 시민단체의 존립근거이자 가장 중요한 인적·물적 자원이다. 흔히 시민단체 회원의 수는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의 정당성과 함께 해당 시민단체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말하며 정부의 정치력이나 기업의 자본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다. 회원의 참여 정도는 그 단체가 지향하는 운동이 시민의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는 지를 보여주며 단체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따라서 회원중심의 단체에게 있어 회원의 수와 참여정도, 주요 임원의 책임성은 시민단체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라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 시민단체의 회원은 자원봉사단체나 복지단체에 비해 정치 사회적 현안과 주장에 민감하며,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한 시기에 그 단체의 활동이 미흡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