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50여개 시민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3일 성명을 내고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도 기업형 슈퍼마켓 출점에 가세하는 등 무분별한 SSM(Super Super Market)입점으로 동네상권이 초토화 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6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합리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자영업자들 다 죽고 난 뒤 관련 대책을 세울 작정이 아니라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을 합리적으로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신의 사업영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며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의 거대자본과 대규모 유통망을 앞세운 SSM 출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천민자본주의적 후진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1일 기업형 수펴마켓 주변 300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형 SSM 입점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유통업의 79.0%가 SSM 입점시점을 기준으로 경영이 악화됐다고 응답했고, SSM 입점 이후 소매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34.1% 감소됐다”며 “소상공인들의 몰락은 고스란히 사회적 부담으로 전이된다”고 경고했다. 즉 중소상인들의 몰락은 지역경제의 생존기반이 취약해지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심화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적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는 것이다. 또 기업형슈퍼마켙의 확산은 중소자영업자를 실직자로 내몰아 고용의 질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시직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로 자영업자들의 생계수단을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월 83만원의 일화적인 공공근로 일자리 늘리기 보다, 중소상인 살리기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실질 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