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송재봉 충북NGO센터장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개헌토론회) 국회가 주도하는 전국 순회 개헌 국민대토론회가 열리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예상하면 국민들이 참여해서 개헌에 대해 논의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내년 2월까지 개헌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개헌문제는 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변화된 시대상에 걸맞은 민주적 가치 반영,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력의 분권화, 촛불혁명으로 분출된 직접민주주의 강화 등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높다. 그러나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개헌의 진행절차와 방법, 실현 가능..

이 글은 6월 2일 자 한겨례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냥 정당 보고’ 뽑아선 안돼요 ‘관피아’ 후보 소통·혁신 한계 무상급식·로컬푸드 직매장… 잘 뽑은 단체장이 삶의질 개선유홍준은 에서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느낀 만큼 보인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고 했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선거를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정당과 후보 간 차이가 보인다. 그러면 최악의 후보가 당선될 확률은 낮아지고, 풀뿌리 지방자치도 조금씩 진보하게 될 것이다. 투표는 참된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다. ‘에라 잘 모르겠다’ ‘그냥 정당 보고’ ‘조금 더 아는 단체장 보고 그냥 콱…’ 이런 ‘줄투표’ 관행은 유권자의 제대로 된 권리 행사라 할 수 없다...

“지방정치 활성화 위해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시급하다”, 제천시민정치아카데미 ▲시민정치 아카데미 강사로 나선 송재봉 충북 NGO센터장이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시민정치 아카데미 2기’ 의 제5차 강의가 8일 오후 7시 의림동 카톨릭회관 2층에서 열렸다. ‘시민사회와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 을 주제로 강단에 선 송재봉 충북 NGO센터장은 “시민운동은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나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쉬엄쉬엄 즐겁게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송 센터장은 “지방정치의 중심은 지방의회에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 주민의사를 지방정부에 반영하여 집행부 감시, 자치입법, 정책결정, 예산통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 고 설명했다..

충북 시민단체 ‘6·4 지방선거 의미…’ 토론회 데스크승인 2014.02.21 지면보기 | 2면 이용민 기자 | lympus@cctoday.co.kr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6·4지방선거가 각종 ‘심판론’에 휩싸여 지역의제 없는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충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충북참여연대는 20일 충북NGO센터에서 ‘6·4 지방선거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송재봉(46) 충북NGO센터장은 “새누리당은 ‘지방정부 심판론’을,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안철수 신당은 ‘낡은 정치 심판론’을 내세우는 등 중앙정치권의 의제로 지방선거를 끌어가고 있다”며 “민선 5기까지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면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돼 선거가 진행됐..

시민 참여 자치 연대를 주도하는 제2기 제천 시민정치 아카데미 1. 목적 ❍ 민선6기 지방선거가 다가온 상황에서 풀뿌리 지방자치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며 ❍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폭넓은 시민운동 진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올바른 위상과 역할을 모색해보고 지속적으로 지방의회와 파트너쉽을 구현하고자 함. ❍ 지방정부 및 의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와 비판, 그리고 대안제시를 위한 전문 영역의 학습을 통해 지방자치리더 및 시민운동가 발굴과 육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현황과 과제 ❍ 지방자치는 단체장, 의회, 지역주민이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이 상호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거버넌스형 리더십의 부족..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방자치 리더 양성 아카데미 1. 목적 ❍ 민선6기 지방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풀뿌리 지방자치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대안모색 ❍ 충북 지역사회 미래를 이끌어간 새로운 지방자치 리더 발굴과 육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현황과 과제 ❍ 지방자치 20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방자치 혁신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훈련된 풀뿌리 리더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특히 지방자치는 단체장, 의회, 지역주민이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이 상호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거버넌스형 리더십의 부족으로 지방자치 현장은 갈등과 부패와 무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이에 지역의 현장에 뿌리를 두고 지역의 주민에게..

19대 대선, 우리가 바라는 것.. 정치혁신과 경제민주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를 여는 것 - 정치인!! 정말, 그놈이 그놈일까? 송재봉(충북시민재단 상임이사, 충북NGO센터장) 일반적으로 총선은 회귀투표, 대선은 비전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 말은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은 과거에 대한 평가와 심판의 의미보다 미래 비전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선에서 당선되고자 하는 후보들은 그 시대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시대정신을 읽어야 하고, 너 나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유권자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비전이 없는 후보의 집권을 유권자들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치개혁으로 모아지고 있다. 2012년 초반의 흐름은 경제민주화의..

충북지역 총선후보자 30대 정책 비교 분석결과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 모든 정책 수용한 후보 노영민, 정범구 김종현 등 5명, 4대강 복원, 한미FTA 폐기, 제주해군기지 등 새누리당 후보 반대 다수 답변거부 윤진식 충주 새누리당 후보가 유일 ◌ 4.11 총선을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책중심의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유권자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여성, 복지 의제 중심의 타운미팅 개최, 각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전국단위 총선 대응 조직인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의 10대 핵심정책 과제를 반영하는 등 민생 복지 인권 노동 농업 균형발전 정책의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30대 총선정책 의제를 확정하였다. ◌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이상의 의제가 실현되어야 심각한 사회양극화와 ..

4.11 총선 후보등록이 시작되었다. 국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며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지금까지 후보들이 한 공약만 잘 지켜저도 세상이 지금처럼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일면 타당한 말이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공약을 충실히 지켜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1% 재벌과 대기업, 특권층에 이익이 되는공약, 4대강 파괴와 뉴타운 재개발 등 국토와 환경을 파괴하는 토건사업 중심 공약,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수도권위주 경쟁 지상주의 조장 공약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유권자가 이러한 후보들의 공약을 잘 실피지 않고, 서민을 위해 일하겠다. 잘살게 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4.11 총선에서는 ..

기억하라!! 분노하라!! 참여하라!!! 심판하라 !!!! 1. 2012년 총선은 MB정부와 새누리당 집권 4년동안 악화된 빈부격차 완화, 보편적 복지 실현, 비정규직 등 노동기본권의 강화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이 개선되고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 힘은 유권자의 참여로 국민을 우선 생각하는 좋은 정치를 만드는 것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2. 지난 2월 9일 서울에서는 전국적인 한미 FTA 저지 범국본, 4대강 범대위, 조중동 방송 저지네트워크, 반값등록금네트워크 등 연대기구들과 개별 시민사회노동민중 단체가 참여한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가 “기억, 약속, 심판”의 기치 아래 사상 최대의 총선조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에 충북지역에서도 전국적인 연대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