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과도한 등록금 부담으로 고통받는 학부모 학생들에 의해 촉발된 반값 등록금 논란이 한나라당의 태도변화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진 반면 대학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역이용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는 고교생의 80%가 넘는 대학진학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방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대학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또 부실하고 부도덕한 사학재단에 의해 비교육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사학의 퇴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단순하지 않은 것 같다. 우선 대학구조 조정을 선도하기 위해 국공립대 구조조정이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문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몇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등록금이 ..

대통령 한사람의 권력 크기는 조선시대 절대왕권을 행사하던 대다수 국왕의 권한을 능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만 왕은 세급으로 권력을 승계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말이다. 문제는 국민이 선택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과 잣대가 공약이라는 것이다. 공약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고 국민은 공약이라는 약속을 믿고 대통령에게 절대 권력을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한 약속인 핵심공약을 지키지 않는 다는 것은 상살하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공약은 권력의 정당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들어 대선과정의 공약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약속 파기는 애교정도이고, 자신의 공약이면서 국..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세종시를 지켜주십시오’ 민주당 모든 후보들이 선거현수막에 내건 구호이다. 유권자 표심을 가르는 핵심이슈를 세종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세종시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지난 2002년 이후 매 선거마다 지역표심을 흔드는 최고의 이슈가 되어 왔다. 이명박 대통령조차 대선과정에서 세종시를 원안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해야 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강했다. 그러나 현재 충북지역이 수정반대 일색인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세종시는 충남 연기 공주지역 문제이지 충북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한나라당 남상우 청주시장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들어 연관 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실리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대세는 여전히 세종시 수정 반대..

1. 세종시 수정단체는 대통령과 청와대, 총리실이 만든 조작단체임이 폭로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정권의 행정도시 백지화수정안 제출 이후 느닷없이 등장한 충청르네상스21 등 충청권의 수정찬성단체가 대통령의 직접지시로 만들어졌으며 청와대와 총리실에 직접 관리하고 여론조작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이 26일 수정찬성단체에서 활동한 실무자의 양심선언으로 폭로되었다. 폭로에 의하면 이들은 수정안을 자의로 지지한 단체는 없으며 대부분 짜여진 각본에 의해 움직였다고 고백하였다. 2. 이번 폭로로 이명박대통령에 의한 행정도시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정권은 10개 부처 장관은 물론 정부 고위직을 총동원하여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총동원령을 내리고 중앙언론을 길들이고 지방언론을 재갈물리며 광적으로 수정안..

어제는 행정도시 예정지에서 수정안을 지지하는 관제시위가 있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찬성하는 예정지 주민이 거의 없는데 700명이나 모였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보니 대전에서 일당 30만원에 버스를 태워 사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차량 안내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인솔하게 될 사람입니다. 정부가 세종시 홍보를 위해 여러분을 동원한 것이며, 현지에 가면 방송국 등에서 인터뷰 요청이 올텐데 일절 응하지 말아달라, 만약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대전에서 왔다고 말하지 말고 조치원 쪽에서 왓다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안에서 1인당 3만원씩의 일당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부도덕한 정권이라도 행정도시 원주민이라고 사기를 치면서 타지역에서 시위대를 돈으로 매수하여 동원할 계획을 ..

분노한 충북도민들이 뭉쳤다. 늦게 불붙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충북인의 기질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허구적 논리로 충북도민을 속일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게 설득당할 만큼 충북도민이 어리석지도 않다. 사람 우습게 보다 큰코 다치지 말고 행정도시 혁신도시 원안대로 추진해라 해도 해도 너무한 정부의 세종시 여론 조작 시나리오 - 우리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 이명박 정부는 정부부처와 정보기관에 이어 언론과 기자까지 동원하여 세종시 백지화 여론몰이의 총알받이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가 정치화 되었다고 하면서 뒤로는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여 세종시 백지화 찬성여론 조작에 정부기관과 보수언론까지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

이명박 정부에게서 지방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론을 수렴한다던 정부가 충청권 주민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슨 여론을 수렴한 것인지 지방민의 꿈과 미래가 담긴 세종시에서 중앙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인근지역의 산업과 인구와 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기업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최종안을 마련하여 11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바라는 전국의 지방민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부 재벌 대기업을 위한 세종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기업정부라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삼성 등 대기업을 강제로 세종시에 보낼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부가 어찌하여 지금까지 지방산업단지가 텅텅비어 있고 기업도시가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상황을 방치하여 왔는지 ..

요즘 지역의 이런 저런 모임자리에서는 "당신이 대톨령이야?" 라는 말이 유행을 할 것 같다. 무언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고 딴 소리를 하면 그건 대통령이나 하는 짓이지 서민이 할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 한말과 내일 한말이 다르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을 이렇게 빈약한 억지논리로 뒤집어 버리는 최고 권력자의 모습에서 평범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서민들은 절망한다. 그래도 할말은 해야겠기에 몇자 적어보았다. 이명박 정부는 왜 명품도시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를 목적도, 비전도 없는 그야말로 짝퉁도시로 만들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부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등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는 균형발전 포기 선언 1. 세종시 건설의 핵심 이유는 - 중앙 행정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예산 일방 전용 철회하라 대통령 기록관이 도로건설보다 행정도시 성격에 더 부합하는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도 귀궁한 국가 기록물을 임의로 유출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재임중 기록을 가지고 간 전직 대통령에 대해 고발조치 까지 하면서 원칙적인 대응을 하더니 정작 중요한 대통령기록 관리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토해양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한테서 받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건설하려던 대통령기록관의 2008년도 설계비 예산 12억원 중 3300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11억6700만원이 도로 건설 ..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정된 정운찬 국무총리가 첫 인터뷰에서 부터 세종시의 축소수정 운운하며 분권 균형발전을 바라는 전 국민과 충청권 주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내정자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세종시 무산 명분찾기에 골몰하여 눈치만 보아오던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들이 세종시 건설저지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 하고 있다. 이미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을 계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폐기 주장이 보수언론에 의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운찬 총리내정자에 대해 가졌던 최소한의 기대 즉 수도권 과밀과 일극집중을 심화시키는 수도권규제완화 중단,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정상추진 등에 대한 지역민의 희망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망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충청권 총리라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