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졸하고 황당한 정부의 세종시 여론 조작 시도

어제는 행정도시 예정지에서 수정안을 지지하는 관제시위가 있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찬성하는 예정지 주민이 거의 없는데 700명이나 모였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보니 대전에서 일당 30만원에 버스를 태워 사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차량 안내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인솔하게 될 사람입니다. 정부가 세종시 홍보를 위해 여러분을 동원한 것이며, 현지에 가면 방송국 등에서 인터뷰 요청이 올텐데 일절 응하지 말아달라, 만약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대전에서 왔다고 말하지 말고 조치원 쪽에서 왓다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안에서 1인당 3만원씩의 일당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부도덕한 정권이라도 행정도시 원주민이라고 사기를 치면서 타지역에서 시위대를 돈으로 매수하여  동원할 계획을 세우다니 우리나라가 자유당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다음주 서울 집회에는 5만원~6만원의 일당을 준다고 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금싸라기 같은 땅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된다고 해서 내어준 원주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왜곡하고 관제대모로 여론을 조작하려해도 되는 겁니까? 느닷없이 잘 추진되던 행정도시를 백지화하여 도시 건설을 기약없이 연기하고 있는 정부가 원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되면 강남에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중앙 정부 고위 관료들이 싫어서 온갖 요설로 세종시가 잘못되었다고 근거없는 비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점도 확실히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엉터리 수정안을 포장하기 위해 국가 재원을 낭비하며 온갖 수단을 동원한 방송, 신문 광고, 정부 관료들을 동원한 여론 조작에 나서고 있지만 여론의 추이가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를 반대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수 있는 일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아래의 자료가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은 행정도시 백지화를 통한 사업중단 기만책

 

1. 행정도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법으로 보장된 국책사업

o 이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 공약, 행정도시는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

o 여야합의로 『건설특별법』을 통과(05.3.2), 헌법재판소 합헌(05,11.24)

o 이명박대통령 공식적으로 16번 정상추진 약속

 

2. 두달만에 날림으로 만든 수정안의 문제점

■ 수정안은 제 2의 대국민사기극

-행정도시 부처이전 백지화를 위한 미봉책

o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목적이 사라진 졸속안

-재원확보방안 없거나 국가재정 파탄

o 충청권 달래기용 충청권신도시로 전락

o 절차도 과정도 무시한 정권주도의 사업 폐기-국민무시, 약속 파기

o 막대한 정부 부채를 만들어 내는 관제 괴물도시

o 수정안은 관제기업도시, 기업특혜도시, 슈퍼 혁신도시

■ 원안에 대한 심각한 왜곡 및 과대포장

-원안은 행정부처 이전만 있는 것으로 전 국민에게 호도

o 원안은 7년에 걸친 연구 집약, 17대 국회 14차례회의, 500여 회 공청회,

토론회를 거쳐 여야합의로 만들고 수정안은 불과 2개월만에 급조 졸속안

o 원안은 세계적인 명품도시, 수정안은 70, 80년대 과밀개발도시

o 총리실, 9부2처2청, 35개기관 이전 백지화를 빼면 원안과 차이없음

-고려대, 카이스트는 물론이고 파격적인 토지가격 할인,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없이 삼성전자, 한화케미컬, 현대중공업 등 10여개 국내 대기업과 세종시 입주를 추진 중이고, 외국 기업도 15개사와 입주 논의를 삼성 등 대 기업이 대거 입주할 예정이었음(신동아 2010년 2월호) 

■ 원안 왜곡 관련(한겨레신문 참조)

항목	원안 내용	수정안	왜곡 및 과대포장 내용
원안 인구목표	50만	17만명	33만 임의로 축소
민간 투자규모	23조원	4조5천억원	원안 규모를 임의로 생략
자족용지 비율	6.7%(11.4%)	20.7%	적지 않은데 오히려 확대
행정 비효율 비용	추산 안함	4조8천억원	근거 없이 임의로 추정
통일 때 부처 재이전비용	추산 안함	8~17조원	근거 없이 임의로 추정
삼성한화웅진롯데		297만㎡, 22,999명	규모와 고용인원 비율이 터무니 없이 차이가 남
중소기업		93만㎡, 226,000명
고려대	131만㎡, 600명	100만㎡, 2350명	면적축소, 고용 4배 부풀림
주거용지	1,533만㎡	1,008만㎡	주거환경 훨씬 악화

■ 행정도시 산업용지에 사원아파트를 지으면 공장은 지을 수도 없다.

-정부 발표 분석결과 예정면적에 사원아파트용 용지를 제외하면 산업용지

여분이 없음

산업용지	고용인원	사원아파트	주택용지 등				비고
			전체	주택용지	기반시설용지	공원녹지
대기업용 314만㎡	22,994명	×3= 69,000명	350만㎡	212만㎡	69만㎡	69만㎡	-350만㎡
중소기업 33만㎡	25,906명	×3= 77,000명	395만㎡	239만㎡	78만㎡	78만㎡	-395만㎡

■ 정치적 목적으로 기업에게 땅값, 세금 특혜

-대기업에는 특혜를, 국민에게는 고통을

o 소득ㆍ법인세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취ㆍ등록세 면제, 재산세 15년간 감면가능(조례제정): 자치권 도전, 세종시는 손가락 빨고 살라는 것

o 4개 기업과 대학에 1조 7,000억 특혜

o 원주민에게 매입 평균가격 평당 약22~23만원에 매입하였고 2,210만평의 53% 인 800만평이 공용부지로 이를 5조1천억에 매입하여 평당가격 637,500원, 여기에 도로, 다리공사 등 공공기관 건설비를 포함하면 평당원가 80만원

토지공사 2007년 주공에 평당 145만원, 첫마을 아파트 용지 89만원에

공급했는데 기업에겐 36~40만원에 덤핑판매

o 원형지 공급 자체도 특혜인데 공급가를 낮추어 5,538억 짜리 기업특혜

-삼성 1,100억, 고려대ㆍ카이스트 각 788억, 웅진 440억, 한화 400억 특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없이 불법 추진, 토지이용계획 공공성 상실

o 거저주는 땅 부담은 국민세금, 사업 시행하는 토지주택공사

(현재 부채 105조원)

o 외국계 기업인 에스에스에프(SSF)는 아직 생산하는 제품도 없고 직원 2명뿐

o 기업 고용유발효과 뻥튀기, 뜬구름 계획

:삼성, 한화 총4조5,000억 투입 22,994개 일자리 창출→불가능 고작 7,000개

:삼성 5년간 2조원 투자 15,800개 일자리 창출은 뻥튀기

(LG 파주 1조원 투자 600명 고용)

o 발 담근 기업들, 언제든 발 뺄 가능성

:삼성, 과학벨트 조성이 안 되면 안 간다는 입장

:웅진, 수정안이 국회통과를 전제로 결정한 것 변경 무산되면 재검토

:롯데, 제2 롯데월드 허가에 대한 체면치레‘화답’

■ 법치주의 부정, 일방추진

o 수정안이 추진되려면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면개정 정부안 발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제정이 필요

o 기업, 대학과의 양해각서(MOU):수정안 대못박기, 변칙적으로 밀어 붙이기

o 한나라당의 현재 당론인 행정도시 원안추진조차 변경하지 않고 친박계 설득 도 없이 일방 발표

■ 타지역 역차별로 블랙홀 쓰나미

o 충남내 지역균형발전에도 걸림돌

o 타지역 유치기업 흡입

: 혁신도시ㆍ기업도시ㆍ경제자유구역ㆍ국가산업단지ㆍR&D특구

o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 반발 노골화

3. 수정안 여론몰이를 위한 주민이간책, 여론조작

■ 찬성단체 급조과 물량지원을 통한 주민 회유

o 한나라당 친위조직, 당원중심으로 찬성단체 급조 및 현수막, 애드벌룬

-건설 10년 단축, 대기업 환영, 잔여지역 포함 요구, 수정찬성 현수막 게시

o 정부차원 선심공세: 주민 15명 총리실 지원 독일 견학(준 외교관 신분)

o 총리 주말방문, 장관 상주 및 방문, 국정원 직원 상주-권력을 이용한 공작 정치

o 수정안 홍보물 충청권 대량배포 및 홍보용 토론회 및 반송편성 개입 시도

■ 각종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조작

o 전국 표본 1,000명 중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480명, 충청권 105명 조사

⇨ 표본에 수도권 인구 많아 찬성 높을 수밖에 없음, 각 지방별 1,000명씩은 되어야 전국적 공정성 보장할 수 있음 그럼에도 충청권 원안 찬성72.5%

o 언론사 성향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 찬반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음

o MBC 여론조사의 경우 응답률이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