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지방자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를 시행하여 지난 20년 동안 부분적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여전히 강하여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중앙행정권의 지방이양 미흡으로 인해 중앙 집중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분권의 미약으로 지방재정 상황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 비록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시민을 주권자로 인식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치조직 및 인사권의 제약, 지방의회의 권한 약화, 주민참여의식 부족 때문에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지방자치 시행 2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지방자치 성과..

"민주적인 열린 거버넌스 실현의 첫걸음" 도민참여기본조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병윤)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강태재, 노영우, 곽동철) 는 “함께하는 충북” 실현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공청회를 10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12시 30분까지 개최하였다. 사회자 겸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병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충청북도의 주인은 도민이며, 도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결정 및 집행까지 도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 뒤 도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각종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와 공개적인 위원 모집, 도의 주용 정책에 대한 도정정책토론정구제 도..

▶ 엘리트론 지역의 권력이 소수의 경제엘리트의 수중에 집중되어 이들이 거의 모든 중요한 정책영역에 걸쳐 지방정부의 지배적인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Hunter 1953), 경제엘리트는 핵심기업의 중역들로 구성되며 경제적인 부는 물론 사회적 지위, 정보, 접근성 등의 정치자원을 독점적으로 장악되어 있어 - 선거구민의 요구가 선출직 공직자에 의해 정책으로 전환되고 임명직 공직자에 의해 집행된다는 정책과정이 현실과는 다르다고 주장 -> 지역의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무원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며 경제엘리트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집행하는 종속적이고 피동적인 존재에 불과하다고 봄. 경제엘리트가 사실상 정책형성 또는 결정기능을 수행하고 공직자는 이들의 결정을 공식화하고 집행하는 하위적 기능 수행..

회계관계 공무원 재무회계 규칙위반 확인 성과 과잉편성예산 지출의 타당성 검증은 숙제 지난해 12월 21일 특위 위원구성과 함께 시작된 청주시의회 예산조사특위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것이 없을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예산조사특위는 민선4기 남상우 시장 시절 예산편성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재무 회계 규칙위반 등 많은 새로운 문제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1월 26일과 27일 증인심문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첫째, 순세계잉여금 증액 절차와 재무회계 규칙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560억원으로 편성되어 기획예산과로 넘겼는데, 예산 편성 부서의 요구에 의해 770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다. 문제는 21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증액하면..

지난 7월 5일 출범한 제9대 충북도의회가 과연 견제역량과 개혁성을 겸비한 새로운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다수 초선의원에 초선 도의회 의장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면서 그 가능성과 불안감이 함께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도의회가 의회의 위상강화와 전문성제고를 위해 전문위원 개방직화를 중심으로하는 조직진단과 재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선5기 집행부와 의회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의회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지금의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이 지난 20년간 지방의회를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봐온 다수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성이 기관분립(대립)형인 경우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집행기관과 의결기..

유권자 희망연대는 풀뿌리 정치 활성화를 위해 충북에 출마한 기초의회 의원 후보중 17명의 좋은 후보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누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좋은 후보는 선정의 기준은 유권자연대가 제시한 바람직한 의정활동의 원칙을 수요하고 당선이후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한 후보들이다. 아래의 원칙을 지키는 의원이 많아 진다면 분명 지장자치는 한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영역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3대핵심의제 1 4대강 사업 중단 5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 2 무상급식 전면 실시 5 초/중등 학교 무상급식 실시 찬성, 반대 여부 3 세종시 원안추진 5 세종시 원안 추진에 대한 ..

2010충북유권자희망연대가 풀뿌리 자치를 선도할 좋은 기초의원 후보를 추천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기초의원) 후보 발굴 및 홍보로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유도 - 좋은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있는 기초의회 의원 후보의 발굴과 추천으로 후보들의 공약 경쟁 유도 - 좋은 후보의 당선을 직간접적으로 도움으로써 8대 의회 의정활동의 질 개선 2.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는 충북지역의 학계, 예술계, 언론계, 재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 분야에 걸쳐 덕망 있는 위원 20명으로 좋은후보 선정위원회 구성.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은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에 참여하는 인사 명단은 좋은후보 선정이 완료․공표되는 시점까지 ..

1. 정당의 탄생과 개념 1) 배경 - 정당의 탄생은 과거 신분질서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자의 권리주장으로부터 시작 / 신불질서의 타파와 정치적 참여기회 확대가 동시에 진행 * 민주주의 도입 초기에 당원이 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 / 유럽의 사회당, 공산당, 한국 해방초기 남로당, 이승만 정권하의 진보당(조봉암) -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우리라는 감정으로 뭉치고 싶은 욕구 - 우리 같은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훨씬 더 좋아 질 텐데... 2) 개념 - 이념적 정책적으로 동질감(정책방향의 일관성, 지속성의 원천으로 특정 정당이 집권해야 하는 정치적 정당성의 근원)을 갖는 사람들의 집단 - 정책을 통해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 실현 - 권력획득을 목적으로 정치적인 생각인 같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08년 충청북도의회 1차정례회(결산검사 승인)와 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였다. 결과 지난해에 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실성과 감사준비 전반에 부준적인 개선이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좀더 도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해 줄것을 기대하며 2008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 발표하였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남은과제 1. 감사이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1)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 관련 국제웨딩빌리지 사업 및 충북개발공사로의 출자문제 / 충북개발공사로의 밀레니엄타운 부지 현물 출자중단, 현실성과 효과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국제웨딩빌리지 백지화 실현 2)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의 실효성 문제점검 / 1조 8천억원 민자유치 사실상 불..

1. 지방의원 유급제의 취지는 - 의원의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하여 집행부 견제와 지방의원의 정책역량 강화, 책임정치 실현에 있음. - 의원의 전문성은 전문가의 의회 진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일상적인 주민의견 대변, 집행부 관리 감독을 실현하는데 있음. 의원의 전문성은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음. - 겸직을 할 경우 이중 급여의 문제,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유급제 실시와 동시에 겸직 금지 의무화 필요성 대두됨. -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촉진하고,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의 대의기능 수행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 이라는 기대 속에 추진된 것임 2. 의정비는 생계급여인가? 의정활동비인가? - 현재의 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