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예산조사특위의 예산부풀리기 의혹 규명

회계관계 공무원 재무회계 규칙위반 확인 성과

과잉편성예산 지출의 타당성 검증은 숙제

 

청주시의회 예산조사특위 증인심문 모습(충북인뉴스)

 
 지난해 12월 21일 특위 위원구성과 함께 시작된 청주시의회 예산조사특위와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것이 없을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예산조사특위는 민선4기 남상우 시장 시절 예산편성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재무 회계 규칙위반 등 많은 새로운 문제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1월 26일과 27일 증인심문 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첫째, 순세계잉여금 증액 절차와 재무회계 규칙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560억원으로 편성되어 기획예산과로 넘겼는데, 예산 편성 부서의 요구에 의해 770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다. 문제는 21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증액하면서 세정과장, 재정경제국장은 그 사실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였으며, 세정과 실무담당자는 과장, 국장과 협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였다는 증언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청주시 재무회계규칙 “제 11조 ①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요구서를 받았을 경우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기획행정국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세정과장과 재정경제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예산 증액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인 세정과장과 재정경제국장이 증액사실을 몰랐으며, 1~2억원도 아닌 210억원의 예산 증액을 하는데 실무자들이 알아서 처리해다는 상식 밖의 증언을 하고 있다. 이상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세정과장과 재정경제국장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청주시 재정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증인들의 증언을 신뢰하기 어렵다. 당초 해당부서에서 작성한 예산 요구서보다 210억이나 되는 예산을 증액하는데 주요 간부들은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누구보다 재무회계 규칙을 잘 알고 있는 회계관계 공무원들이 각 종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임의적으로 증액하면서 상급자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주시 예산 부풀리기가 결코 실무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셋째, 청주시는 2010년 2월 이전에 순세계 잉여금이 대폭 감소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조정을 하지 않고 정부의 예산조기 집행 정책에 편승하여 6월까지 추경을 미루고 예정대로 과잉 편성된 예산을 모두 집행해 버린 것이다. 만약 당시에 확인된 대로 예산을 조정하였다면 하반기에 가서 당초예산을 감액하고, 185억원의 부채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재정문제를 일으키고 2011년 예산의 대폭적인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증인들이 밝히지 못하는 어떤 힘이 작용한 것인지, 잘못된 예산 편성을 자체 교정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보다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이태만 세정과장과 여주회 재정경제 국장은 순세계잉여금을 세정과의 요구액보다 210억원 증액 편성하고, 이자수입을 100억으로 편성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말에는 전국 많은 지자체와 언론에서 세입예산의 감소를 걱정하고 있었고, 재정조기 집행 정책을 성실히 수행해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까지 받은 청주시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2009년 작성한 청주시 BSC 평가자료를 보면 청주시도 이러한 문제를 예측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시금고의 정기예금 현황만 파악해도 이자수입 감소 예상할 수 있었다.

청주시는 예산조기 집행으로 이자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너무도 무책임하게 이자수입을 2009년 보다 오히려 6억이나 증가한 100억원이 될 것이란 전망을 하였는데 이 또한 증인들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 하였다. 특히 이자수입의 예상은 당시 청주시 금고의 정기예금 잔액만 확인해보면 당장에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전년도 보다 예금수입이 늘어날 것이라 상상을 하고 예금이자 수입을 오히려 증액하는 배짱을 부린 것이다. 청주시 세정과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단 말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정과 공무원들이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는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부풀려진 예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출구조사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청주시의회 예산특위 활동의 성과로 ‘민선4기 청주시가 세입예산 부풀리기를 하였다는 사실과, 이 과정에서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위반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문제는 2010년 선거를 앞두고 예산 부풀리기를 통해 늘어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과연 청주시가 본예산 1조를 만들기 위해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을 부풀렸다면 부풀려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예산특위가 꼭 밝혀야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특히 2010년 경상적 경비 총액이 대폭 늘어났으며, 이 예산이 선심성, 행사성 사업비로 집행된 것은 아닌가 하는 시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이는 청주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집행되는 관행을 만들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핵심 증인 불출석, 하위직에 책임 떠넘기기는 지방자치 정신 훼손과 공직사회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청주시의회 예산특위가 출석을 통보한 핵심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기일을 연기하는 등 청주시 공무원들의 비협조와, 출석한 증인들이 예산편성과정의 문제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시민들에게 진실을 밝히려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떠넘기려고만 하고, 무책임하게 몰랐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어 실망스럽다. 청주시 예산이 비정상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면서 시의 부채가 185억이나 증가하고, 2011년 796억원의 감액예산이 편성되는 등 시민의 피해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핵심 고위 공직자들이 아무런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 책임지는 인사가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특히 당시 시정의 최고 책임자였던 남상우 청주시장은 당당히 의회에 출석하여 이 문제에 대한 설명과 해명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솔직히 잘못은 인정하고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 한범덕 청주시장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심각한 규칙위반 사실과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복마전이 확인된 만큼 관계공무원들이 성실히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고 문제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야 말로 책임 있는 단제장의 자세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