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 전문위원 개방형으로 임용해야

 
 지난 7월 5일 출범한 제9대 충북도의회가 과연 견제역량과 개혁성을 겸비한 새로운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다수 초선의원에 초선 도의회 의장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면서 그 가능성과 불안감이 함께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도의회가 의회의 위상강화와 전문성제고를 위해 전문위원 개방직화를 중심으로하는 조직진단과 재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선5기 집행부와 의회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의회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지금의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이 지난 20년간 지방의회를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봐온 다수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성이 기관분립(대립)형인 경우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상호간에 조직운영상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나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집행기관의 장에게 조직, 인사, 재정, 입법제안 등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두 기관간의 불균형이 심하다.

  이처럼 제한된 권한 범위 하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제 또한  미약하고, 전문적인 입법활동 등 전반전인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의회의 자치권도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의 기능수행에 대한 실태분석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과 공무원을 통한 인식조사에서도 지방의회의 위상이 매우 낮게 평가 되고 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역의 일부 언론에서는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보겠다고 전문위원을 개방직으로 하고 의회 사무처 직제를 조정하여 일하는 의회로 탈바꿈하겠다는 노력을 칭찬을 하미 못할 망정 월권이니 담합이니 하면 비판을 가하고 있어 의아스럽다.

 비판을 하더라도 그 비판이 무엇을 위한 비판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충북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진정 주민의 대변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전문적인 보좌인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며 전문위원을 선발하는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진정 주민과 의회를 위해 올바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선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