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충북 시민단체 ‘6·4 지방선거 의미…’ 토론회 데스크승인 2014.02.21 지면보기 | 2면 이용민 기자 | lympus@cctoday.co.kr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6·4지방선거가 각종 ‘심판론’에 휩싸여 지역의제 없는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충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충북참여연대는 20일 충북NGO센터에서 ‘6·4 지방선거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송재봉(46) 충북NGO센터장은 “새누리당은 ‘지방정부 심판론’을,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안철수 신당은 ‘낡은 정치 심판론’을 내세우는 등 중앙정치권의 의제로 지방선거를 끌어가고 있다”며 “민선 5기까지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면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돼 선거가 진행됐..

충북지역 총선후보자 30대 정책 비교 분석결과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 모든 정책 수용한 후보 노영민, 정범구 김종현 등 5명, 4대강 복원, 한미FTA 폐기, 제주해군기지 등 새누리당 후보 반대 다수 답변거부 윤진식 충주 새누리당 후보가 유일 ◌ 4.11 총선을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책중심의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유권자 정책의제 발굴을 위한 여성, 복지 의제 중심의 타운미팅 개최, 각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전국단위 총선 대응 조직인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의 10대 핵심정책 과제를 반영하는 등 민생 복지 인권 노동 농업 균형발전 정책의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30대 총선정책 의제를 확정하였다. ◌ 충북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이상의 의제가 실현되어야 심각한 사회양극화와 ..

이시종 충북도지사 후보와 2010 충북유권자희망연대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정책협약식 개최 ▶ 협약내용 ○ 충북유권자 3대 공동행동 1. 세종시 원안추진 등 국가균형발전정책 정상화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중부신도시 및 충주기업도시 정상 추진 ② 고속철도오송역,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첨단산업단지, 청주공항활성화 차질없이 추진 ③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내륙첨단산업벨트 등 세종시와 구분하여 조기 추진 ④ 중부내륙철도 “이천-음성-충주-문경”구간 조기 착공 ⑤ 충북지역 균형발전종합계획 수립, 충청북도청 및 산하기관의 이전 검토 등 2.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① 충북도내 학교무상급식을 위한 협의체 구성 ②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 마련 ③ 충북도내 친환경 농업 확대 ④ 권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⑤..

지방자치 20년 무엇이 변했나? 1991년 의회의원선거, 1995년 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다가오고 있다. 당시를 회상하면 지방화 시대가 개막하고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희망이 있었다. 곳곳에서 지방자치 학교가 열리고, 의정모니터와 참여를 위한 시민모임이 만들어졌다. 의회가 열리고 '정보공개 조례에서부터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이 벌어지는 등 주민참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고 시청과 구청에 가면 반갑게 웃는 얼굴의 안내 도우미도 생겨나고 공무원의 민원서비스도 친절해 졌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던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감사청구제, 참여예산제 등이 형식적이나마 도입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지방자치에 ..

2010충북유권자희망연대가 풀뿌리 자치를 선도할 좋은 기초의원 후보를 추천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기초의원) 후보 발굴 및 홍보로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유도 - 좋은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있는 기초의회 의원 후보의 발굴과 추천으로 후보들의 공약 경쟁 유도 - 좋은 후보의 당선을 직간접적으로 도움으로써 8대 의회 의정활동의 질 개선 2.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는 충북지역의 학계, 예술계, 언론계, 재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 전 분야에 걸쳐 덕망 있는 위원 20명으로 좋은후보 선정위원회 구성. ○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은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에 참여하는 인사 명단은 좋은후보 선정이 완료․공표되는 시점까지 ..

유권자가 일상적인 주권을 실현하는 길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이 후보자에 의해 공약으로 채택되는 것이며, 후보자가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너무도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유권자의 정책 캠페인을 선거법이란 잣대로 기계적으로 재단하여 정책에 대한 선호를 밝히지 못하게 하려한다는 것이다. 독재 권력들이야 유권자가 무식하고 무관심할 수록 좋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회라면 유권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일을 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는 법이란 이름으로 너무도 쉽게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제약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위기가 아닐까?

단체장은 정책연대…기초의회는 후보추천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0년 02월 24일 (수) 09:09:14 이재표 기자 gajadia@naver.com 운천동 토담순대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과의 맛집토크는 ‘점심이나 한 끼 같이 하자’며 만나는 순간까지도 비밀리에 추진됐다. 명사와의 맛집토크라는 타이틀에 부담감을 느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22일 점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만나 대뜸 ‘자주 가는 식당으로 가자’고 청했다. 이날 찾은 곳은 사무실 인근에 있는 토담토종순대(271-9635)였다. 상근 직원들과 구내식당처럼 찾는 곳이라는데 “국물이 담백하고 양도 푸짐하다”는 것이 송 처장의 설명이다. 그러고 보니 비곗살까지 숭숭 썰어 넣은 5일장 스타일의 순댓국 치고는 국물이 맑고 ..

요즘 신년초인데도 마음은 분주한데 무슨일부터 해야 할지 조금은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조차 가늠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우리사회가 충북참여연대에게 요구하는 것인 또 무엇인지..... 우리가 하는 일에 다수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는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무언가 멋지고 폼나는 일을 해야하는데 하는 강박관념도 있구요. 시민단체는 시민이 주인이고 회원이 주인인데 그 주인인 시민은 무관심한 것 같고 회원은 참여에 소극적인 것 같고, 시민단체 운동가들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일상 업무에 늘 바쁘고..... 회원과 긴 시간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변화를 위한 행동을 계획하는 일들이 아득한 옛 일처럼 느껴집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