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민주당 도지사 후보와 충북유권자희망연대 정책 협약식 개최

이시종 충북도지사 후보와 2010 충북유권자희망연대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정책협약식  개최

▶ 협약내용

○ 충북유권자 3대 공동행동

1. 세종시 원안추진 등 국가균형발전정책 정상화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중부신도시 및 충주기업도시 정상 추진
② 고속철도오송역,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첨단산업단지, 청주공항활성화 차질없이 추진
③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내륙첨단산업벨트 등 세종시와 구분하여 조기 추진
④ 중부내륙철도 “이천-음성-충주-문경”구간 조기 착공
⑤ 충북지역 균형발전종합계획 수립, 충청북도청 및 산하기관의 이전 검토 등

2.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① 충북도내 학교무상급식을 위한 협의체 구성
②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 마련
③ 충북도내 친환경 농업 확대
④ 권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⑤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 무상급식 지원근거 확대 등

3.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 및 대안사업 추진
① 혈세낭비, 환경파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 중단촉구
② 미호2지구사업 등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사업 중단 및 전면 재검토
③ 시민대토론회 개최 등 충북도내 4대강사업에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도민의견 수렴
④ 민관학 공동검증단 구성, 4대강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객관적인 검증작업 실시
⑤ 미호천 생태하천조성, 미호종개 서식지 복원사업 등 대안사업 추진 등

○ 지방자치혁신 충청북도 10대 핵심정책

4.「지역거버넌스 체제」형성, 독선행정을 협력적 자치로 전환
① 지방자치혁신 지역발전협동위원회 구성(지역거버넌스 협의체)
② 시민정책배심원제 도입
③ 민관협력의 지역사회 창안센터 설립 및 운영
④ 예산 편성권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등

5. 고용시장 양극화 해소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고용조건 차별해소
② 충청북도 종합일자리센터(또는 능력개발센터) 기능강화
③ 청년층 일자리 확보를 위한 방안
④ 창업과 일자리를 함께 지원하는 청-노 창업전문재단 설립
⑤ 지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과 지원체제 마련 등

6. 무상보육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저출산 극복
① 충북도내 만 0세~5세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②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극복 등

7. 충북도 지역농산물 지역소비(Local Food) 정착과 육성 조례 제정
① 지역먹을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② 충북식량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③ 지역먹을거리 지원센터 설립 등 공공 유통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

8. 중소상인 보호육성을 위한 대형마트 및 SSM 입점규제와 대책
① 재래시장, 슈퍼마켓, 중간도매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책
② 지역상권 보호 촉진조례 등의 책임 있는 시행
③ 지역사랑상품권(가칭) 및 지역경제카드 시스템 구축
④ 지자체 차원의 소비자교육 및 전문가를 활용한 자영업 컨설팅 지원단 운영 등

9. 충청북도 여성정책 전담기구 확보와 개방형 임용제 이행
① 성주류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② 성별분리통계 구축,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기관 설치
③ 개방직 여성국장 및 여성발전센터장을 여성전문가로 실질적 이행
④ 여성정책 감시, 조정, 여성의제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기구 설치
⑤ 도지사, 시장 등 단체장 및 고위직 공무원의 성평등, 성인지 교육이수 의무화 등

10. 소수자 인권 담보를 위한 정책수립
① 외국인노동자와 이주여성 인권을 위한 이주민 콜 센터 설치
② 이주민자녀와 통합교육을 위한 글로벌칠드런센터(global children center) 설립
③ 내국인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의 확대
④ (가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생애주기별 서비스지원
⑤ 충북지역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조례 제정, 발달장애인 권리옹호서비스
⑥ 돌봄서비스 등 장애인 가족지원 등

11. 백두대간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마련
① 백두대간을 축으로 하는 충북생태네트워크 조성계획 수립
② 백두대간 마을길 조성, 산촌마을 활성화 등 녹색체험관광 기반 조성
③ 백두대간 보전과 활용의 중심, 국내 최초 백두대간 도립생태공원 조성 등

12. 기후변화 대응, ‘녹색허브 충북’ 추진전략 수립
①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탄소흡착 기여에 따른 제도적, 재정적 보상방안 확보
② ‘녹색허브충북’ 환경친화적 발전전략 수립
③ 환경전담국 설치 및 환경거버넌스 운영혁신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 정비
④ 충북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등 기후변화 대응 도민환경교육 활성화 등

13. 충청북도 문화예산 3% 적절성 제고 및 문화재단 운영의 민주성
① 문화적 활동 증진 필요에 기초한 충청북도 문화예산 3%로 적절성 제고
② 공공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한 재원 및 생활권 문화시설 확충
③ 예술의 창조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과 축제지원 시스템 구축
④ 민관협력 문화재단 정착을 통한 지역 문화자원 지원시스템 마련
⑤ 문화관련 전문직제를 통한 문화행정의 질 고양 및 문화인력의 정착 등

○ 협약이행 검증과 협력을 위한 실행의제

14. 협약이행 검증과 협력을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혁신 공동추진기구 구성 및 운영
② 정책협약이행 4년간의 추진/검증/협력을 위한 세부프로세스 마련 등

15. 정책별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에 관한 협의
① 세부추진과제 및 실행방안 수립을 위한 협의 추진
② 로드맵 작성 등


<충북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정책협약서>

지방선거는 유권자가 투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축제이다. 역사를 되돌리고 있는 중앙정권의 폭거와 이에 편승해 온 지방정부의 무력함을 목도해 온 우리는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고자 한다. 민선5기 지방자치 혁신과 바람직한 지역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1. 세종시 원안추진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정상화할 것이다.
2.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것이다.
3. 4대강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안사업을 모색할 것이다.
4. 지역거버넌스체제 형성으로 독선행정을 협력적 자치로 전환시켜 낼 것이다.
5. 고용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청년 등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6. 무상보육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것이다.
7. 지역농산물 지역소비를 정착시키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8. 중소상인 보호육성을 위해 대형마트와 SSM 입점규제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9. 여성정책 전담기구를 확보하고 개방형 임용제를 이행할 것이다.
10. 이주민과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 담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11. 백두대간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친환경적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1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녹색허브 충북’ 추진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13. 문화예산을 3%로 제고하고 문화재단 운영의 민주성을 확립할 것이다.
14. 정책협약의 이행 검증과 협력을 위하여 공동추진기구를 구성, 운영할 것이다.
15. 정책별 세부과제 및 실행방안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2010년 5월 24일

2010 충북유권자희망연대 공동대표 강태재 노영우 이중섭 윤석종 하숙자
6.2지방선거 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 이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