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에너지 소외계층 겨울나기 콘서트 김장훈, 오로라, 해이미스, 팜페라가주조정호 "에너지빈곤층은 전기로 냉난방비가 가구소득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계층" 쌀쌀해지는 날씨에 겨울 스포츠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온기없는 냉방에서 추위를 견뎌내야하는 에너지 빈곤층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충북시민재단 1004클럽CEO포럼에서는 2015년부터 에너지 소외계층 겨울나기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난방텐트를 저소득 노인가정, 조손가정'에 설치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방텐트는 화석에너지를 절감하여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는 역할, 에너지 비용절감효과, 사회적가치를 실천하는 사회적기업제품 구매로 착한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등 다기능적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 행사에는 특멸히 가수 ..

2017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위험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적 불평등, 사회 양극화, 환경위험’을 향후 10년 동안 지구촌 최대 위협요인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주요 화두로 ‘포용적 성장과 발전(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계경제포럼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관점인 공공성 기반을 재구축하고 강화하는 체제 전환이라는 혁신적 변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사회혁신은 기존의 주체인 국가와 시장이 하던 관점과 방식으로는 풀지 못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제기되었다. 사회혁신은 공공성 강화와 민주주의 성숙, 수평적 거버넌스 등의 가치에 동의한 ..

겨울철 한파는 소외계층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충북시민재단1004클럽CEO포럼, 청주시 에너지 빈곤세대 난방텐트 지원 지난 11월 5일 기부 콘서트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140세대에 난방텐트와 보온용 매트 설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느끼는 에너지 빈곤층이 전체 가구의 약10%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가 있지만 지원이 연탄 등 일부분에 편중되면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일반 주택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은 매우 큰 것 이 현실입니다. 충북시민재단 1004포럼에서는 에너지 빈곤층의 추위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실내 설치..

스웨덴의 사회복지와 정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복지국가는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연대의식, 남눔과 배려의 정신,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치가 아닌 국민에게 무한 봉사하는 정치 문화와 정치인의 의식이 함께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연혁 교수님의 책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와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행복한 사회의 미래 청사진과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으면합니다.

지난 50년간 우리사회는 경제만 성장하면 장밋빛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무한 경쟁 체제를 적극 수용하였으며, 성장을 위해 인권, 노동권, 주거권, 복지, 균형과 형평의 가치를 희생해 왔다.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를 바라보면서도 자본주의 무한경쟁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것이고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해왔고, 이를 정당화하는 의식은 기업인은 물론이고, 정부 관료와 시민사회 깊숙이 침투해 있다. 특히 공공성과 공익의 가치를 우선하는 공직사회 관료들의 의식에 성장주의는 주술처럼 내면화 되어 있다. 혹자는 이를 성장망상, 성장숭배라고 칭하기도 한다. 성장망상에 기초한 경제모델은 신속한 무역자유화, 임금인하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조세와 사회보장의 축소, 그리고 토건산업을 중심으로 한 개발정책으로 구체화 된다...

그동안 참아왔던 등록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반값등록금 실현이란 이름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라고 할 정도록 대학 등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가정경제 파탄의 주범이란 지적을 받아 왔음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사학재단의 탐욕이 문제를 키워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고등 교육경비와 등록금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후진국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통해 납부하는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사학재단은 학생 등록금을 남겨 수조원의 적립금을 쌓 놓고 있으면서 또 다시 등록금을 인상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합니다. 이에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충북등록금넷은 ..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가 서민정책으로 내세우며 촉발된 반값등록금 논쟁이 역으로 한나라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유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정책이 국민과 대학생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이어서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의심과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추진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으로 이름도 바꾸고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하위 50% 이하의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였다. 대학등록금이 가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반값 등록금의 적용 범의가 한정돼 실질적인 혜택이 일부 저소득층에 제한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반값 등록금이라고 할 수 없다.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대학 등록금은 ..

2011년 5월 24일 오후 4시 유성기업 쟁의 현장에 3000여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었다. 회사 내 광장에서 연좌 농성 중이던 노동조합 조합원 500여명이 대거 연행되었다. 유성기업은 충남 아산과 충북 영동에 주 사업장을 두고 현대, 기아자동차 등 주요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 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중견 기업체이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2009년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를 2011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시행방안을 둘러싸고 교섭 중이었다. 그리고 노동관계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5월 18일 2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였는데 회사는 직장폐쇄라는 상식을 넘는 강경 대응을 하였고, 불과 5일 뒤인 5월 24일 조합원들의 농성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였다. 이처럼 회사의 도를 넘은 대응과 신속한 공권력 투..

시민의 발 대중교통은 시민 누구나 불편없이 이용가능한 교통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주시를 포함 시내버스는 여전히 불편함이 많다. 청주시청 시민게시판에도 대중교통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올라오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를 인식은 하지만 개선은 좀처럼 되지 않는다. 청주시의 관심도 문제이지만 버스회사의 공동이익 배분 구조, 기사에 대한 교육 훈련의 부족, 대중교통 우선 정책에 대한 취약한 지역사회내 합의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충북참여연대는 시내버스 요금과 관련해서 불만의 소리가 높은 미취학 아동의 요금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미취학 아동 2명 이상을 데리고 버스에 타면 요금과 관련한 실랑이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버스이용자의 상..

한국교원대학교는 미화원들을 차가운 길거리로 내쫓지 말라 충북 청원군에 소재한 한국교원대학교는 유아, 초등, 중등 교사를 모두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교원 양성 대학이면서 동시에 국립대학이다. 오늘의 한국교원대학교가 있기까지 단지 몇 사람의 노력만 있었겠는가. 그 중에서도 남모르는 곳에서 매일을 내 집처럼 쓸고 닦고 가꾸어온 환경 미화 노동자들의 노고를 빼놓을 수 없다. 이들 미화 노동자들은 모두 고령자들이고 대학을 다니는 자녀들이 있을 터이다. 이들 미화 노동자들은 하나 같이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업체 소속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용역업체들이 변경되었어도 미화원들은 하나 같이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 이들 미화원들이 단지 형식적으로 소속되었을 뿐인 용역업체들이 수 년 동안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