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간병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3개 의료 노동자 단체 노동인권 실태 고발 기자회견 2010년 10월 21일 (목) 08:35:34 충청타임즈 cbi@cbinews.co.kr 20일 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 간병분회, 충북참여연대 사회인권위원회 등 3개 단체는 '간병인 노동인권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간병인들의 고충을 이같이 표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환자에게는 좋은 간병을, 간병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위한 간병서비스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충북도 차원의 간병인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루게릭병에 걸린 남편을 두고 생계와 치료비를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을 간병해야 하는 간병인의 사례 등을 들며, 열악한 근무조건과 저임금, 인권침해, 근로기준법 제외 등 고충 해결을 호소했다. 이들..

충북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확대하라" 기사등록 일시 [2010-09-30 16:34:53]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정부의 '서민희망·미래대비 2011년 예산(안)' 발표와 관련,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친서민 정책'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은 "(정부가)입릇처럼 말하던 친서민정책에 대한 기대 속에 확인된 것은 내년도 복지예산안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최저수준인 6.2％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빈곤층에 대한 핵심 정책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올해보다 2만7000명을 줄이고 이들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예산을 32억2300만원 삭감한 것"이라며 ..

1. 사회보험의 의미와 등장배경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제도란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이나 의료의 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을 의미한다. 즉, 국가 및 사회가 국민에게 닥친 사회적 위험과 그로 인한 생활의 불안을 경감 내지 해소해 주기 위한 공공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제기되는 문제는 보장의 범위와 정도이다. 즉, 개인의 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보장해주어야 하는 문제이다. 사회보험을 좁게 해석하면 국가 및 사회가 질병, 산업재해, 노령, 폐질, 사망, 빈곤 등 고전적인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주로 근로자, 자영인과 같이 노동능력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장차..

2010 추석맞이 청주 청원 농민시장 청주시 분평동 원마루 공원에서 개최! 많이 놀러 와서 농민과 시민이 어우러 지는 축제의 한마당에 함께해 주세요~ - 청주 청원의 농업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해 청주시민에게는 신선하고 제철에 생산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청원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여 적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계획하여 추진함으로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생산과정에서부터 소비자를 생각하는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청주시민과 청원군민간 심리적 거리를 단축하여 도·농간 신뢰의 먹을거리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0년 9월 18일(토), 오전11시~오후6시 • 장소 : 원마..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현행 영구임대아파트 정책 중단해야" 기사등록 일시 [2010-08-12 17:56:59] 【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일 '차별과 배제의 공간으로 낙인찍는 영구임대아파트 수급자화 정책 중단'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구임대아파트가 장애인, 새터민, 한부모 가정 등 100% 수급세대로 구성될 경우 주거복지는 더욱 후퇴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은 자녀교육, 치안, 보건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과 소외가 대물림되는 슬럼가 지역으로 전락,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부는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일반세대를 몰아내기 위해 매년 큰 폭으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인상해 이곳에 살고 있는 ..

영구임대아파트를 수급자로 100% 채우려는 정부와 LH공사의 계획은 영구임대 아파트를 새로운 차별과 배제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기준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고 대상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모·부자가정,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청약저축가입자 등 입주 자격기준이 까다로운 편이다. 그러나 사업시행 초기에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우도 수급세대와 일반세대가 다양하게 입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과 사회양극화 심화로 빈곤계층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자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급증하면서 영구임대 아파트는 수급세대와 모자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 과연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얼마나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진단해보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아직 경제자유구역을 하면 외국의 첨단사업 부문의 투자가 확대되어 지역발전에 긍정적이고 일자리 창출, 선진기술 획득, 교육, 의료 선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는 많이 발표되었지만 그 이면에 있는 투자의 성과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정말 기대하는 것 처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지, 의료민영화와 공교육 해체를 가속화 시키는 것은 아닌지,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지방재정 투자 대비 실익이 있는지, 지방재정의 부담을 심화시키지은 않는지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6곳의 경제자유구역이 대부분 실패로 결론이 나면서 추..

전국 여섯 지역에 지정된 경제 자유 구역에 이어 충북 , 강원, 경기 등 4 개지역에서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있는 경제 자유 구역이 과연 각 지자체가 기대하는 것처럼 장미빛 전망대로 될 것인지 궁금하다 모든 지자체가 내세우는 계획을 보면 참으로 거창하고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그림을 그려 내고 있다 . 충북도의 충북 경제 자유 구역 개발 계획(안) 에 따르면 2010 년부터 2030 년까지 약 5 조원 정도가 투자되어 충북 경제 자유 구역이 조성될 경우 오송 메디컬 그린 시티 건설 등도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됨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생산 유발 7 조원 , 부가 가치 유발 3 조원 , 소득 유발 2 조원 , 고용 유발 6 만 여명 등의 파급 효과가있을 것으로 분석..

공공성(公共性) 실현은 행정이 추구하는 기본 목적이다. 이는 행정이 존재하는 한 변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의 비효율과 비능률이 이야기되고 행정에 기업가적인 경영원리가 접목되는 상황에서도 행정의 공익적 기능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원칙적인 개념에 기초하여 민영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성의 특징 공공성의 논의는 행정의 접근성, 이익, 주체의 측면에서 그 특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먼저 행정의 접근성의 측면에서 공공성의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행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