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제3기 충북생활자치아카데미, 9월 16일 개강 "지방자치가 잘 되면 뭐가 좋아지나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 스스로의 결정으로 해결하고 책임도 진다는 주민 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열망으로 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전국적으로 순환되는 행정관료들에게 맡겨서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지방행정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의 발로였습니다. 그래서 수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주민이 직접 지역의 대표를 뽑는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여전히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보..

2010 충북시민사회 포럼 - 민선5기 소통하는 충북도정 실현의 과제와 방향 - 1. 취지 및 목적 - 민선 5기 출범으로 지역사회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와 변화의 방향에 대한 혼란이 상존하고 있음.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NGO, 사회적 기업과 복지, 농민단체 등이 서로의 고민과 대안을 고민하고 비전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시민사회 영역도 다르지 않으며 청주 중심의 시민운동을 시 군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고민과 교류의 장 마련 - 시민사회를 포함 다양한 영역의 풀뿌리 활동가와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들이 열린공간에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공동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2. 대회명 : 20..

무심천에서 까치내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의 휴식공간에는 미호천이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선정된 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표지석이 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금 미호천은 그 아름다운 원형을 훼손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청주시장은 이곳에 기념물 조형물과 미호천이 생태계의 보고임을 자랑하는 기록물까지 남겨 놓았다. 그러나 지금 청주시는 미호천의 모래톱과 생태계의 파괴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미호천 합수머리 아래 고운 모래톱과 깨끗한 수변공간은 온갖 철새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으며, 특히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서식하는 등 희귀한 많은 생물종이 다양하게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맑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청주의 젓줄이며 우리고장의 자랑이다" ..

충북의 유권자는 MB독주 심판, 세종시 사수, 지방권력 교체를 선택하였다. 6.2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충북의 유권자들은 MB 정부의 독선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유권자들은 천안함 등 북풍을 활용한 정책 경쟁의 실종에도 불구하고 정권안정론에 동의하지 않고 정권심판론을 선택 하였다. 또한 유권자들은 수도권위주의 개발정책과 일방적인 세종시 수정추진, 국민 여론을 무시한 4대강 강행 등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의지를 표출하였다. 그동안 지방권력을 장악한 지역 한나라당의 도민여론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세종시 수정 찬성, 단체장의 독선과 독주에 대해서도 함께 심판하였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 첫째,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정권은 민심의 바다에 침몰하고 만다는 것이다. 전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청원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원군발전 대안제시와 약속이행 보증 협약” 제시해야 지난 2009년부터 청주 청원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운동을 전개해 왔다. 청주 청원의 통합이 청주시가 청원군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지역이 동등한 주체가 되는 대등한 방식의 통합, 청원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주민주도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는 청원군의 통합 반대 단체와 직간접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다. 다만 청주 청원 통합이후 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지역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72개 항목의 통합비전을 만들었으며, 이..

사회단체보조금 특정단체 ‘편중’ 충북참여연대 “정치적 판단 배제, 심의·성과평가도 강화해야” 2009년 03월 25일 (수) 21:26:01 박재남 dynews1991@dynews.co.kr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돼 있으며, 사후검증도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공동위원장 민경자·정지숙)는 25일 오후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은 형평성의 문제, 단체장의 정치적 분배가능성, 선심성 집행에 의한 예산낭비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아왔다”며 “특히 2007년 충북도의 사회단체 보조..

지난 3월 5일 국토해양부는 공기업선진화 계획에 따라 그동안 공항매각대상 14개공항중 대상공항으로 거론되어온 청주, 무안, 여수, 양양, 제주공항 가운데 매각대상 공항으로 유일하게 청주국제공항을 선정하여 발표 하였다 구 분 국제공항(7개) 국내공항(7개) 민간공항(6개) 김포·제주·양양·무안 울산·여수 군비행장(8개) 김해·대구·청주 광주·사천·포항·군산·원주 - 흑자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공항 - 적자공항은 양양, 여수, 포항, 청주, 사천, 군산, 무안, 원주공항 □ 민영화의 원래목적은 적자공항을 민간에 매각하여 공항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였으나 청주국제공항 매각결정은, ○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 외에는 실익이 없음 ○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정부 선진화정책 실적 보고용의 대..

충북도 해외연수 "이대로는 곤란하다" 참여연대, 2006∼2007년 실태조사 발표 2008년 12월 10일 (수) 노진호 기자 windlake@hanmail.net "공무원 국외연수 이대로는 곤란하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10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6, 2007년 충북도 공무원 국외공무연수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충북도 공무원의 국외여행은 모두 503건에 소요된 비용만 28억7000만원에 달했다. 전체 503건 중 340건은 도에서 비공개해 확인할 수 없었으며, 확인 가능한 163건 중에는 연수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교류 35건, 시찰 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 목적과 수행 정도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