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유권자 'MB독주, 세종시 수정" 확실하게 심판

충북의 유권자는 MB독주 심판,
세종시 사수, 지방권력 교체를 선택하였다.

 

  6.2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충북의 유권자들은 MB 정부의 독선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유권자들은 천안함 등 북풍을 활용한 정책 경쟁의 실종에도 불구하고 정권안정론에 동의하지 않고 정권심판론을 선택 하였다.

또한 유권자들은 수도권위주의 개발정책과 일방적인 세종시 수정추진, 국민 여론을 무시한 4대강 강행 등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의지를 표출하였다.

그동안 지방권력을 장악한 지역 한나라당의 도민여론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세종시 수정 찬성, 단체장의 독선과 독주에 대해서도 함께 심판하였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

첫째,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정권은 민심의 바다에 침몰하고 만다는 것이다.

전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충청권 주민과 지방민이 반대하는 세종시 수정 강행, 집회와 표현의 자유 제약, 정치 편향적인 검찰권 행사, 전교조, 전공노 등에 대한 공권력 남용 등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독재 회귀에 대해 유권자들이 경고와 저항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둘째 충북지역 역사상 최초의 개발주의에 편승한 보수 기득권 위주의 지방권력 교체를 선택하였다.

지방자치 20년 충북도지사는 늘 보수세력의 차지였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현직 프리미엄과 현란한 경제특별도 공약에도 불구하고 충주 출신이며, 개발위주 공약보다는 서민과 복지를 우선하겠다는 후보를 선택하였으며, 청주시장의 경우도 개발보다 환경과 복지를 우선하겠다는 후보를 압도적으로 선택하였다.

 

셋째, 소극적 유권자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유권자 운동이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지역의 유권자 운동은 객관성과 중립성의 영역에서 후보의 정책을 평가하거나 부패 무능 후보의 낙천 낙선을 요구하는 운동에 머물렀다. 그러나 6.2 지방 선거에서부터 시민단체는 기계적인 중립의 영역에서 벗어나 시민단체의 가치와 정책을 선거의 핵심이슈로 부각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도왔으며, 진보 교육감 후보 추천, 풀뿌리 기초의회 좋은 후보 추천, 핵심 정책과 가치에 동의하는 후보와의 정책협약 체결 등 유권자의 힘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만드는 적극적인 유권자 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6.2 지방선거는 새로운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번 선거는 풀뿌리 생활정치 이슈보다는 전국단위 이슈에 의해 후보의 당락이 결정되는 등 생활정치와 정책 경쟁의 실종, 후보 검증의 부족, 유권자의 낮은 참여와 무관심이라는 과거의 문제를 극복하거나 개선하지 못한 선거였으며 이의 극복은 향후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다.

 

둘째,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정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후보에 대한 검증과 유권자 참여 부족, 의정활동에 대한 검증보다 정당의 충성도에 기초한 공천과 기호 부여 등 공천제도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선거제도 개선과 선관위의 유권자운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 공정성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투표 시간 오후 8시 까지 연장, 부재자 투표소 개선 조건 완화, 투표 불참자에 대한 패널티 제도 도입, 1인 8표제로 인한 후보검증과 유권자 선택의 어려움 개선 방안 마련(광역, 기초의원, 교육위원 비교 검증 기회 확보를 위해 1회 이상 합동 토론회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책이 반드시 논의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관위의 과도한 규제위주 접근도 문제이다. 투표 참여와 정책선거를 이야기 하면서 역으로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어렵게 하고, 유권자의 정책 캠페인을 불법화 하는가 하면 후보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유권자 접촉의 제약하는 문제들이 수 없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권자의 주인된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언론의 공정성과 여론조사 결과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선거과정에 일부 언론의 노골적인 현직 편들기식 편집과 보도는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 되었다. 지역 언론이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진실에 대한 사실보도와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비판기능에 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쫒아 원칙과 정도를 버리는 언론은 결국 권력으로 부터도 버림받고, 독자로 부터도 외면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언론사의 경쟁적인 여론조사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명확한 여론조사 결과를 당선이라도 된 것처럼 발표하여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제약하고, 근거없는 대세론을 형성하는 역기능이 분명히 존재했다. 따라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 표준오차에 대해 고려없는 무책임한 여론조사 발표는 제고해야 한다.

5대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자들은 민심이 천심임을 늘 잊지 않기를 당부한다. 오만하고 독선적인 권력은 반드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는다면 4년 후에는 역으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좀 더 낮은 자세로 유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지방자치로의 재편을 기대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독선과 독단적인 행정으로 인한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관 협력의 새로운 거버넌스체제의 형성,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이행을 위한 검증단 구성, 유권자연대와 약속한 정책협약의 이행 등 지방자치 혁신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지방자치는 지역 토호와 엘리트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정치인이 유권자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펴게 만드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제 4년 중 하루만 주인인 유권자에서 4년 내내 주인 노릇하는 깨어있는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가 주민을 위한 자치로 튼튼히 뿌리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