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단체장은 정책연대…기초의회는 후보추천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2010년 02월 24일 (수) 09:09:14 이재표 기자 gajadia@naver.com 운천동 토담순대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과의 맛집토크는 ‘점심이나 한 끼 같이 하자’며 만나는 순간까지도 비밀리에 추진됐다. 명사와의 맛집토크라는 타이틀에 부담감을 느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22일 점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만나 대뜸 ‘자주 가는 식당으로 가자’고 청했다. 이날 찾은 곳은 사무실 인근에 있는 토담토종순대(271-9635)였다. 상근 직원들과 구내식당처럼 찾는 곳이라는데 “국물이 담백하고 양도 푸짐하다”는 것이 송 처장의 설명이다. 그러고 보니 비곗살까지 숭숭 썰어 넣은 5일장 스타일의 순댓국 치고는 국물이 맑고 ..

사실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짐하나가 봉하마을 이었습니다. 처음 퇴임하면서 봉하마을로 내려가실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서거당시에도, 49제에도 가보지 못한 곳을 이제서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인의 펜이 칼보다 무섭다,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힘이 기자의 펜이구하 하는생각....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와 국민이 제대로 살겠구나 하는 생각 봉하마을에 지어지던 거처를 아방궁이라 비난하던 그 언론인, 그 언론사의 사주 집을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5공시절 전두환 정권이 청원 문의에 대통령 별장을 청남대를 짓기위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주민의 이동권을 박탈하고, 대정댐을 지으면 호반관광으로 지역민의 소득증대가 될것이라는 말만 믿고 있던 주..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잡탕도시, 무계획 도시로 만들고 있다. 세계적인 공모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제대로된 계획도시를 만들겠다던 정부가 세종시 백지화에 몰두하면서 모든계획을 엉망으로 만들고 재벌들에게는 원형지 개발권을 넘겨주어 이미 실패한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재벌에게 특혜를 주며 세종시에 각종 기업을 집어넣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부의 계획을 보면 차라리 완전 백지화해서 없던일로 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더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건설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효과도 없다. 오히려 재벌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으로 재벌의 경제적 독과점 현상만 심화시키고, 주면지역에 조성..

요즘 지역의 이런 저런 모임자리에서는 "당신이 대톨령이야?" 라는 말이 유행을 할 것 같다. 무언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고 딴 소리를 하면 그건 대통령이나 하는 짓이지 서민이 할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 한말과 내일 한말이 다르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을 이렇게 빈약한 억지논리로 뒤집어 버리는 최고 권력자의 모습에서 평범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서민들은 절망한다. 그래도 할말은 해야겠기에 몇자 적어보았다. 이명박 정부는 왜 명품도시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를 목적도, 비전도 없는 그야말로 짝퉁도시로 만들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부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등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는 균형발전 포기 선언 1. 세종시 건설의 핵심 이유는 - 중앙 행정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

정부와 한나라당은 행정중심복합도가 건설되면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는 식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오직 세종시에서 행정기능을 거세하는데 만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왜 세종시를 건설하려 하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는다. 정부가 세종시를 백지화 하려는 목적은 크게 두가지 이다. 하나는 서울과 연기로 행정부터가 나누어지면 행정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다음은 현재의 계획대로 가면 자족기능이 없는 유령도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중심기능을 백지화 하여 세종시를 더 좋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충청인시 섭섭하지 않게 해준다고도 한다. 최근에는 이렇게 달래서 안되니 충청인이 너무 감정적이라고 훈계한다. 정부의 이러한 논리를 들을 때마다 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분노하..

이 내용은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 비대위가 청주시장의 세종시 수정 찬성이 입장이 나온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옮겨온 것입니다. 청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허탈하고 답답하고, 부끄럽고 그런 느낌입니다. 행정도시가 청주시에 도움이 안된다는 남상우 시장 조선시대에도 신하의 본분은 왕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부당함을 간 하고 시정을 주청하는 것이 올바른 신하의 도리라 하였다. 물론 자신의 영달을 위해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보이는 신하도 존재했었다. 그러나 역사의 평가를 받는 인물은 목숨을 걸고라도 충언을 하는 신하였지 자신의 입신출세를 위해 백성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추종하는 관료는 아니었다. 지역주민의 뜻과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한 남상우 청주시장은 한 언론..

흔히 현대 사회를 불신의 시대라고 하던데 요즘들어 이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늘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그말을 곧이 곧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의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의도에서 저 말을 한것일까 하고 일단 의심부터하게 되는 버릇이 생겨난 것입니다. 특히 정부와 대통령이 하는 말에 더 큰 의심과 불신을 갖게됩니다. 최근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말과 공약을 너무도 쉽게 바꾸면서 정부불신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옛 말에 "콩으로 메주를 쏜다하여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지역민의 심정이 꼭 이런것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청주 청원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도 정부가 통합하는 지자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통합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청원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

언제나 자신이 하는 말은 옳고 소신이라 말하고 상대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늘 성공만 하고 남들로 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이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게되고 자신의 신념체게로 부터 벗어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법이다. 세종시 문제는 경제학자의 효율성이란 단순 잣대로만 제단해서는 안될 문제이다. 효율만 생각하면 지방 분권을 무엇하러 하며, 지방자치는 왜 하고, 민주주의는 또 무엇하러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비효율적인 것들인데... 그래도 많은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 잘난 효율성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민의 뜻이 존중되는 사회, 잘나지 못한 사람도, 속도가 느린사람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아니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시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자유가 있으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다.’ 읽는 이들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이 내용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헌법을 읽는 우리들은,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은 벅찬 감동이 아니라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답답함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과연 대한민국 헌법은 살아있는 것인..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는 오늘 7월 9일(목)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중심 성장개발정책 폐기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촉구하는 선언과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분권 균형발전으로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많은 운동가들이 함께 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되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이‘나눠먹기식의 실패한 좌파정책’이라고 폄훼되고 선지방육성 후수도권규제완화 원칙이 폐기되는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선언은 현 정부의 수도권 중심 성장 정책의 실상을 고발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자리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3개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지방 다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