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창

재벌의 먹이감으로 전락한 세종시

송재봉 2010. 1. 7. 14:24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잡탕도시, 무계획 도시로 만들고 있다.
 세계적인 공모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제대로된 계획도시를 만들겠다던 정부가 세종시 백지화에 몰두하면서 모든계획을 엉망으로 만들고 재벌들에게는 원형지 개발권을 넘겨주어 이미 실패한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재벌에게 특혜를 주며 세종시에 각종 기업을 집어넣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부의 계획을 보면 차라리 완전 백지화해서 없던일로 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더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건설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효과도 없다. 오히려 재벌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으로 재벌의 경제적 독과점 현상만 심화시키고, 주면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세종시로 끌어들이는 블랙홀 현상으로 주변지역의 경제기반을 약화시키고, 전국 11곳에 건설중인 혁신도시의 정상적인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긍정적 효과는 전혀 없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효율이란 것도 참 자의적이란 생각이다. 법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노동자와 서민에겐 관용이 없다며 법치를 강조하면서 재벌과 권력자에게는 원칙없는 사면권을 남용하고 이를 빌미로 행정도시 백지화의 선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검찰은 피의사실 유포로 전직 대통령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서도 무죄라는 판단을 내린다.

 세종시는 지방민의 꿈과 미래가 담긴 사안이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위한 염원, 수도권과 지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운영의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서울에서만 살아왔고, 서울중심의 사고에 함몰된 위정자 들은 중앙정부 부처가 서울이 아닌 지방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외청들은 대전으로 이전시키고, 공기업들도 전국에 분산 이전시키겠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이미 기득권이 되어 버린 서울에 계속 있고 싶은 것이다.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행태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