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은 대국민 사기극 “원안이 대안이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재정경제부는 9부2처2청과 30여개 국책기관이 원안대로 이전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충청권은 인구 65만명 증가, 지역 총생산 3조 2천억 증가

영남권은 인구 72만명 증가, 지역 총생산 4조 1천억 증가

호남권은 인구 34만명 증가, 지역 총생산 2조천억원 증가

수도권는 인구 170만명 감소, 연간 교통혼잡비용 2초 8천억, 환경오염 1억원 절감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승승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삼성등 대기업 61개, 첨단산업, 고려대, 카이스트 등 교육연구 기능이 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족기능과 관련된 사업들은 이미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한 것처럼 얼굴화장만 고쳐 발표하고선 대안이라 우기고 있습니다.

 대안이란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핵심인 중앙정부 부처인 9부2처2청의 이전을 백지화한 엉터리 계획을발표한 것이 고작입니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 과밀해소 대책도 아니고 국가균형발전 대책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행정도시 건설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16조원의 국고를 낭비하며 세종시를 잡탕기업도시로 만들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종시 백지화를 그냥 추진하면 국민과 지역민이 발발할 것 같으니까 우선 그럴듯한 그림만 그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않을 심산이 아닌가 합니다.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면 수도권의 과밀집중을 억제하여 혼잡비용과 환경오염 비용을 절감하면서 수도권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방의 입장에서는 인구와 지역총생산의 증가로 자체 성장 잠재력이 확충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는 윈윈전략이 세종시 건설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뒤집는 이유를 알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이익이 되기에 이러는지 이명박 대통령은 알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