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분노한 충북도민들이 뭉쳤다. 늦게 불붙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 충북인의 기질이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허구적 논리로 충북도민을 속일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게 설득당할 만큼 충북도민이 어리석지도 않다. 사람 우습게 보다 큰코 다치지 말고 행정도시 혁신도시 원안대로 추진해라 해도 해도 너무한 정부의 세종시 여론 조작 시나리오 - 우리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 이명박 정부는 정부부처와 정보기관에 이어 언론과 기자까지 동원하여 세종시 백지화 여론몰이의 총알받이로 내세우려 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가 정치화 되었다고 하면서 뒤로는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하여 세종시 백지화 찬성여론 조작에 정부기관과 보수언론까지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

이명박 정부에게서 지방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론을 수렴한다던 정부가 충청권 주민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슨 여론을 수렴한 것인지 지방민의 꿈과 미래가 담긴 세종시에서 중앙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인근지역의 산업과 인구와 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기업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최종안을 마련하여 11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바라는 전국의 지방민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부 재벌 대기업을 위한 세종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기업정부라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삼성 등 대기업을 강제로 세종시에 보낼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부가 어찌하여 지금까지 지방산업단지가 텅텅비어 있고 기업도시가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상황을 방치하여 왔는지 ..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잡탕도시, 무계획 도시로 만들고 있다. 세계적인 공모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제대로된 계획도시를 만들겠다던 정부가 세종시 백지화에 몰두하면서 모든계획을 엉망으로 만들고 재벌들에게는 원형지 개발권을 넘겨주어 이미 실패한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재벌에게 특혜를 주며 세종시에 각종 기업을 집어넣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부의 계획을 보면 차라리 완전 백지화해서 없던일로 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더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건설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효과도 없다. 오히려 재벌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으로 재벌의 경제적 독과점 현상만 심화시키고, 주면지역에 조성..

충북도청 현관 앞 정원에는 2005년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를 기념하고 행복도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되어 분권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150만 충북도민의 정성을 모아 행복도시 꿈나무인 정이품송 장자목을 심고 그 이름을 '행복도시 꿈나무'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그 앞에는 표지석을 설치하여 청북도민의 행복도시 정상추진 의지를 담았다. 그런데 행복도시 꿈나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지만 이명박정부에 의해 행복도시는 그 생명을 상실할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균형발전과 분권에 대한 지역민의 꿈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제 지역민들이 나서야 한다. 침묵으로 정부의 세종시 무산음모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충청권 광역 단체장들은 지금 당장은 권력의 비호를 받을지 ..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정된 정운찬 국무총리가 첫 인터뷰에서 부터 세종시의 축소수정 운운하며 분권 균형발전을 바라는 전 국민과 충청권 주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내정자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세종시 무산 명분찾기에 골몰하여 눈치만 보아오던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들이 세종시 건설저지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 하고 있다. 이미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을 계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폐기 주장이 보수언론에 의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운찬 총리내정자에 대해 가졌던 최소한의 기대 즉 수도권 과밀과 일극집중을 심화시키는 수도권규제완화 중단,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정상추진 등에 대한 지역민의 희망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망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충청권 총리라는 말까지..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는 오늘 7월 9일(목)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중심 성장개발정책 폐기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촉구하는 선언과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분권 균형발전으로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많은 운동가들이 함께 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되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이‘나눠먹기식의 실패한 좌파정책’이라고 폄훼되고 선지방육성 후수도권규제완화 원칙이 폐기되는 상황에서 추진된 이번 선언은 현 정부의 수도권 중심 성장 정책의 실상을 고발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자리가 되었다. 우리는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3개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지방 다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충북 달군 뜨거운 함성…도민 뭉쳤다 1만여명 체육관 운집…행복도시 첨복단지 등 현안사업 정상추진 촉구 충북넷 ▲ 6일 청주체육관에서 충북도내 자치단체장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 지방의회, 교육계 인사 등 각계 기관단체장들과 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유치와 행정 ·혁신도시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범도민궐기대회가 열렸다. ©충북넷 들었는가, 보았는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유치와 행정도시·혁신도시 정상추진을 촉구하는 155만 충북도민의 뜨거운 함성이 울려퍼졌다. 6일 오후 2시 청주체육관 광장. 올들어 첫 30도를 넘는 폭염도 충북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1만여명의 도민들이 운집한 이날 범도민궐기대회에는 청주와 청원은 물론 북쪽끝인 제천과 단양에서부터 남..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 전면철폐와 지방발전종합대책의 졸속추진에 대한 입장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고자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 대하여,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도권과밀집중과 지방황폐화의 현상’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가속화시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초래해 국가와 민족을 위기로 내모는 수도권위주의 反헌법적인 정책이라 평가하기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이후 발표하거나 추진한 모든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조치에 대한 지방민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가로 황급히 약속한 지방발전종합대책을 졸속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제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