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찰회없는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대책은 허구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 전면철폐와

지방발전종합대책의 졸속추진에 대한 입장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고자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 대하여,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도권과밀집중과 지방황폐화의 현상’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가속화시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초래해 국가와 민족을 위기로 내모는 수도권위주의 反헌법적인 정책이라 평가하기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이후 발표하거나 추진한 모든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조치에 대한 지방민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가로 황급히 약속한 지방발전종합대책을 졸속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제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책무에 따라, 충분한 공론화과정과 폭넓은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지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수도권일극체제를 조속히 타파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행정도시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책임지고 앞장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조차 변경고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틈을 이용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까지 반대하려는 세력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을 개탄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지방발전종합대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 지방발전종합대책의 핵심은 수도권으로 과밀집중 되어온 인구와 산업 등이 지방으로 분산되고 지방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자생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처럼 지방발전종합대책을 졸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수도권규제를 푸는 대신에 지방에도 규제를 대폭 풀어주고 이를 통해 일시적인 경제효과나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개발위주의 정책들이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난개발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기에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50년 동안 수도권에만 집중되어온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이제부터는 지방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지만, 그동안 수도권에서 실패한 무분별한 난 개발 정책들이 지방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 아니라, 오히려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수도권과밀집중과 지역불균형의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래야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등과 대립을 씻고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높이고 국민통합도 이뤄내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거나 유보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내놓아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추진을 기필코 저지하고 행정도시의 정상추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지속추진과 강화를 위해 500만 충청인들을 비롯한 지방민들과 양심세력을 모아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수도권규제완화부터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00만 충청인을 비롯한 지방민들 그리고 양심세력들의 결집과 동참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2008년 12월 11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협의회

수도권규제완화철회 범대전시민연대(준)

수도권과밀반대충북협의회

수도권규제완화저지와 행정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충남비상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