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 지방발전 종합대책의 주요 문제점 요약

□ 광역경제권 보완 대책
○ 시.군단위의 기초생활권 지역개발을 제시하고 있으나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정책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소외와 우려에 대한 대중요법적 대책이며 이미 균발위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넘어서지 못한 대책임
○ 초광역권 개발에 내륙벨트권이 추가로 언급되고 있으나 역시 이미 제시했던 내용을 되풀이 하는데 지나지 않음
○ 광역경제권에 대해 이미 비수도권에서 제기했던 내용(수도권을 균등한 차원에서 포함, 광역경제추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제고, 행정구역과의 불일치에 따른 실효성 우려 등에 따라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대체법안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역발전특별법의 전면 재검토 요구)들이 전혀 수렴, 반영되지 않고 기존 내용을 반복, 나열하고 있음.

□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 지방기업 세제지원확대(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 2년 및 1년 연장, 낙후지역 법인세,소득세 감면등)와 지방기업 재정지원 확대 방안(이전보조금 50%→70%확대, 창업투자보조금 지원확대, 신규고용보조금 인상등)은 실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획기적인 수단이 될 수 없으며 10.30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서 이미 수도권공장총량제의 무력화, 투자업종의 대폭 완화 등으로 이미 22개의 지방이전 예정기업들이 수도권 잔류 등 계획을 철회하고 있는 현실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임

□지역재정 기반확충 대책
○ 종부세 무력화에 따른 부동산 지방교부금은 내년에만 우선 1조 1천억 반영하였는데 이미 발표된 내용인데다가 원래 예상되었던 3조 2천여억원(?)의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거니와 이마저도 2010년부터는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추후 검토로 준비없는 임시방편적 대책에 불과함.
○ 지방자주재원 강화 방안으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는 결국 내년 상반기 계획 발표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실제 시행 시기는 장기적인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정부내 조율이 여전히 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역시 그동안 각 계의 구체적인 방안제시를 수렴하여 실행하려는 의지의 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음.

□ 4대 강 살리기 대책
○ 근본적으로 대운하 추진과 무관함을 공식적이고 명시적으로 천명하지 않은 채 변칙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수질개선 등의 친환경적인 요인이 큰 배경이라고 하면서도 주무부서는 국토해양부로 환경부는 아예 배제되어 있는 등 정부에 대한 불신 야기.
○ 예산이 14조원으로 애초 대운하 사업이 약 15-6조 소요되는 것으로 발표한 것에 비추어 더욱 의혹 증폭.
○ 4대강 살리기 대책은 하천정비사업과 댐, 제방 건설사업으로서 지역발전대책이 될 수 없음. 지역발전대책은 지역 산업과 인력의 성장을 전제로 한 지역의 자립적 경제구조를 이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나 4대강 살리기는 대규모 토목사업일 뿐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없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지자체장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며 정부의 정치적인 욕구를 드러내는 것일 뿐임.
○ 한반도운하에 대한 포기선언이 우선되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든 하천에 대한 개발사업은 사회적 합의의 도출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 삶의 질 향상 대책
○ 보건복지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에서 발표한 내용은 기존의 정부정책을 반복 나열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통상적인 각 부처의 정책이며 따라서 별도의 지방발전대책으로 보기 어려움

□ 재원 마련
○ 지난 1단계 지역발전대책과 함께 100조원의 지원을 약속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여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 결론
○ 결론적으로 다수의 내용이 이미 발표했던 내용이나 추진사항을 반복, 나열하였고, 중.장기계획 등 실행여부가 불투명한 검토사항으로 언급되어 10,30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급조된 인상을 지울 수 없음.
   따라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일단 철회, 유보하고 지역발전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한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균발위의 위상과 역할 강화 등 강력한 집행기구 구성 등)를 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