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강경투쟁, 실제는 수도권규제 완화 용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말 지역에 큰 문제가 아닐까요.
요즘들어 충북의 한나라당과 단체장,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의 발언을 접하며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모두 조금 영향은 있겠지만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또 다른 의문은 그럼 왜 지난 참여정부 시절 하이닉스 반도체 유치에 방해가 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에 청주시민 수만명을 동원하여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수도권 위주 정책을 맹비난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불과 2년사이 이렇게 사정이 뒤바뀐 이유가 무엇인가요.
 변한 것이 있다면 정권이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바뀐것 뿐인데..
 그동안 지방의 산업이 발전하고 경쟁력이 강화되어 수도권과 경쟁해도 문제가 없게 되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역의 모든 기업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보조금과 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또 지역주민의 생활도 낳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북의 노동자들은 최장시간 일하고 최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중소 상인들은 살기가 더욱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지사는 정부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기간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명백한 정책적 실기를 하고도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변명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구체적인 공문서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정지사가 수도권 전면적인 규제완화의 신호탄이 되고 있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서 조차 제출하지 않은 무사안일한 공무원을을 꾸짖고 사전에 꼼꼼히 챙기지 못한 자신의 실수를 도민앞에 반성하기 보다, 대통령과 총리앞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모든 책무를 다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 놓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책임한 언사가 할 것입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아예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당에서 추진하는 일은 당원이 반대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상우 시장의 개인적인 소신에 문제제기 할 마음은 없지만 청주시장으로서의 책무와 한나라당 당원으로서의 책무중 당의 이익을 청주시민의 이익에 우선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두려워 할것이 없다.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하면 우리지역은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지가와 주변 인프라가 구축되어 수도권과 경쟁해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수도권 규제가 없었다면 충북도와 청주시 그리고 청주상공회의소가 그렇게 자랑하는 하이닉스 반도체 청주공장 유치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17조원에 달하는 투자유치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수도권 규제와 상관없이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수도권 기업이 정말 지방의 저렴한 분양가만 보고 이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지금 유리한 조건이란 것도 유동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이 제한없이 가능해지면 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 볼 때 충북지역보다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을 못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또 유리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저렴한 노동력이라 할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