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청주공항 민영화인가?

 

충청북도와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공항민영화 찬성논리 확산을 중단하라

향후 세종시 및 중부권의 관문공항으로 육성하여 지역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역할을 기대하며 청주국제공항활성화를 위한 지역민의 염원과 각고의 노력을 보여 온 청주공항을 정부는 선진화라는 명목하에 민영화 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공항 선진화가 마치 민영화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민영화를 실시한 타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민영화 이후 공항이 선진화되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이용요금은 인상되는 등 선진화의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수 많은 근거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고 지역의 이해를 대변해야할 충북도와 한나라당 조차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민영화한 이후 민간 기업이 수익성 저조 등의 이유를 들어 운영을 포기할 경우 충청도민의 열망인 청주공항의 활성화는 물거품이 되는 동시에 지역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정부의 생각처럼 민간기업이 운영능력과 효율성이 공기업에 비해 뛰어나다고 판단한다면 차라리 폐쇄위기에 있는 양양공항 등을 시범적으로 민영화하여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먼저이다 .

정부는 민영화의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주공항이 활성화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각종규제로 인한 사업의 지연, 항공노선 결정권한을 독점한 정부의 인천공항 허브공항화 정책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청주공항 활성화문제의 모든 책임을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 넘기지 않은 것에 있는 것처럼 모든 책임을 공항공사로 떠넘기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이다.

민영화에 앞서 공항이 활성화가 되려면 정부정책이 공항주변에 대한 인프라 구축(청주공항 지역물류, 화물특구 지정등)이 선행되고 공항의 시설투자(활주로확장, 접근 교통로개선 등)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는 외면하여 왔다.

그런데 민영화를 한 이후 이와 관련한 투자를 해줄 수 있다는 정부의 논리가 너무도 궁색하다. 공항민영화는 기업 특성상 수익창출의 극대화 즉 저비용 고수익으로 시설투자는 하지 않고 공항이용료, 주차장 사용료, 공항 입주업체의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이어져 지역민의 부담만 증가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민영화 선정기준에 의하면 공항을 민간기업에 운영권을 맡기면서 정부에서 적자보존, 시설투자지원 등 각종 규제를 풀어 주변 개발권까지 혜택을 준다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특정기업의 이윤추구에 동조하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충청북도와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공항 민영화 동조행위를 중단하라

 문제는 충청북도의 태도이다. 공항이 민영화 되면 공공성이 악화되고 지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부담 증가, 시설투자 축소 등 공항 활성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임이 너무도 명백한 사안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사탕발림에 놀아나며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등 실현가능성도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청주공황 민영화를 기정사실화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불과 몇 달 사이 자신들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자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지방자치시대 충북도의 줏대 없는 태도는 결국 청와대의 눈치나 보며 끌려 다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같이 실리도 잃고 명분도 잃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청주공항지속발전추진위원회라는 거창한 조직까지 만들어 놓고 정작 한다는 일은 청주공항의 지속발전에 역행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공항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옹색한 주장이 아니다. 진정 공항이 활성화되는 길은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부투자를 확대하며, 인천공항 위주의 국제노선 인허가 정책, 공군비행장의 이전 을 통해서 가능하다. 지금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해야 할 일은 지역민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청주공항 민영화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고 청주공항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확대 방안을 끌어내는 일이 우선이지 무책임한 현실론을 기초로 청주공항 민영화 찬성 여론조성에 나서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나 공항활성화를 위해서나 결코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공항의 공공성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악화시키는 청주공항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고, 충청북도와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중앙정부와 중앙당 눈치보기식의 공항민영화 찬성주장을 중단하고 청주공항 민영화 중단을 중앙정부에 촉구함은 물론 진정 청주공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정부와 한나라당에 요구하라.

2009년 3월 3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