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은 지방 재정 자율성과 균형발전에 역행 일 1.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방향 ❍ 지방교부세는 국민이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주는 지방재정조정 제도임. 즉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와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과부족을 조정하고 균형화를 도모해 전국에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음. ❍ 지방교부세는 지방에 교부하는 일종의 세로서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로 구성. ❍ 정부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필요성과 관련하여 복지수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

제3기 충북생활자치아카데미, 9월 16일 개강 "지방자치가 잘 되면 뭐가 좋아지나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 스스로의 결정으로 해결하고 책임도 진다는 주민 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열망으로 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전국적으로 순환되는 행정관료들에게 맡겨서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지방행정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의 발로였습니다. 그래서 수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주민이 직접 지역의 대표를 뽑는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여전히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보..

2011년 12월 01일 (목) 전자신문 | 11면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대도시 자율성 확대… 지역주민 행정수요 효과적 대응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부터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개편위원회의 6대 과제인 대도시 특례 발굴에 대해 전문가, 지역주민, 언론, 재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 토론회는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대도시 특례 발굴’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경쟁력지원센터소장은 대도시의 경우 인구규모 및 도시화로 인해 다른 일반시와 달리 행정의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과거의 대도시행정 대응시스템만으로..

출범1년을 맞은 민선5기의 성과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토목개발과 건설, 외부자원 투입형 산업유치 전략에 치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의 삶과 무관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점에서 민선 5기의 최대 화두가 복지와 환경, 교육의 문제에 집중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점더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주민 참여와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는 점도 긍정적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정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방공동정부의 실험은 지방적 수준에서부터 상생과 타협의 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자 지방정부 운영에 주민과 이해관계 집단의 참여를 통한 협치의 문화가 형..

논어의 자치학 제16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요금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전략에서 부터 문화 관광 축제를 통한 지역 문화 상품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종 지역창조와 관광축제가 상품화와 수익성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정작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스스로 즐길 수 없는 전시형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지역을 재창조하고 활력이 넘치게 하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 스스로 즐겁게 참여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주장에 공감이 갑니다. 특히 공자의 다음 말은 지역리더들이 크게 고민해야할 대목입니다. 공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정치를 하시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여 멀..

강형기 교수의 저서인 "논의의 자치학"은 지방자치시대 풀뿌리 경영의 좋은 지침서이자, 생활정치를 위해 지방자치 지도자들이 한번쯤 깊이 새겨볼만한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그중 위기관리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1. 의식은 지식을 지배한다. ○ 공자는 미리 만반의 대비를 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린다면 누가 감히 그 나라를 깔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다. 돌연사가 갑자기 오지 않는 것처럼 위기는 갑자기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노자가 말하기를 “천하의 큰일들은 모두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며, 어려운 일들은 쉬운 일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하인리히는 한 건의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배우에는 29건이나 되는 동종의 경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그러한 29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배후에는 인명에 ..

충북참여연대는 사상 초유인 796억원 예산감소 사태에 직면하여 청주시 2011년 예산안이 얼마나 시정목표에 부합하도록 편성되었는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민선5기 청주시장 공약사업은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해 2011년 예산 심의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짐은 물론, 향후 청주시 예산편성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2011년 청주시 예산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충북참여연대는 2011년 예산의 경우 2010년 부풀리기 예산 편성의 후유증으로 대규모 감액편성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무상급식을 포함한 사회복지,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수단, 청주읍성 복원, 저상버스, 안전한 택시도입, 청원 옥산간 도로확장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SOC예산 대폭 감..

재정위기의 원인과 책임규명으로, 예산낭비, 무책임 행정 근절해야 청주 시민의 기대와 희망속에 출범한 민선5기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보기도 전에 재정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민선 4기 청주시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집어내고 선심성 낭비성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초한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생각해 보면 1. 청주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초예산 1조를 만들기 위해 예산 부풀리기를 시도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2. 세계잉여금이 당초 770억원에서 324억원..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수에 독점되면서 실업과 빈곤층이 증가하고 생계비관형 자살이 속출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의 각종 예산이 감소된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 답답한 것은 올해에 비해 내년에 청주시 재정이 특별히 악화되어야 할 이유를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주시 재정위기론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청주시가 보다 솔직하게 청주시민에게 밝힐 것을 요구하는 다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청주시의 발표를 보면 청주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잉여금 규모가 당초 770억원에서 3..

지자체의 주민교육이 단순 취미 교약에서 삶과 역사와 문화를 통해 종합적인 사고의 폭을 넓히는 인문학 강좌 열풍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다. "주민이 행복한 인문학 강좌, 인문광장, 인문국제 포럼, 찾아가는 시민인문 강좌" 마치 시민사회단체의 교육강좌 프로그램 같지만 모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강좌이다. 평생학습이란 말이 일반회되어 있고 많은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취미 교양강좌 중심이거나 제빵 제과 등 단순 취업 교육에 편중되어 있을 뿐 세상과 사물을 심층적 객관적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혜안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은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 고장을 인문학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곳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다. 경북 칠곡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