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기원하기 위한 동전 80만개 모으기 운동이 펼쳐진다. 청주지역 34개 시민ㆍ사회ㆍ문화단체 등이 참여해 구성된 '청주청원 상생발전위원회'는 오는 28일 청주실내체육관 앞 광장에서 '청주ㆍ청원 통합 기원 동전 모으기운동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인구 80만명의 뜻을 모은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500원짜리 동전 80만개를 모아 4억원을 모금해 통합 운동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모금을 통해 통합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단체별로 모금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또 다음 달 하순께 예총, 민예총 등 이 위원회에 참여한 문화단체가 중심이 돼 음악회 등을 열고 시민..

뇌물·돈 봉투·승진청탁·성매매 의혹... 당신 무관심 때문에 거덜난 지방자치 [풀뿌리가 정치를 바꾼다⑤] 4월 선거에서 시흥시·광진구를 주목하자 하승수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소수 기득권 세력이 주도해 온 정치, 규제 완화와 개발주의 일변도의 정치는 유권자들에게 부메랑 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지역정치, 즉 '풀뿌리정치'가 전횡과 부패, 이권 등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잡기 위해서 는 풀뿌리부터 흔들어야 합니다. 는 풀뿌리 정치를 살리기 위해 그간 정치의 대안을 고민해온 시민사회 모 임 '좋은정치 씨앗들'과 공동으로 기획기사를 내보냅니다. 독자와 시민기자 여러분의 많은 제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월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중앙언론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주목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청주 청원 통합과 관련해 이제 청원군민이 중심이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청원군민 추진위원회는 각 읍면별로 10여명의 위원을 조직하여 2월 11일 통합추진위 발족식을 충북도청 서문앞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주는 통합 찬성, 청원은 반대하는 단순 도식이 무너지고 청원군 내부에서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찬반토론이 가능한 상황이 된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청원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청원사랑 포럼의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통합을 반대하는것도 지역사랑의 발로이겠지만 찬성이든 반대이든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관심사항이 된 이상 이제는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영향력아래 있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반대여론 조성에 나서기 보다, 합리적인 청원군민들이 통합의 장단..

ㆍ행안부, 지자체에 상반기 발주 독려 ㆍ인건비·자재값 뛰고 부실공사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각종 공사발주 등이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현장에서 인건비, 자재비 등이 급등하고 있다. 예산 조기집행이 다급하게 진행되면서 각종 용역 및 공사의 부실, 기업들의 하반기 자금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올 전체 지방재정의 60%에 이르는 114조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키로 하고 지자체들을 독려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모든 발주사업의 긴급 입찰화, 설계·타당성 조사용역의 수의계약 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또 집행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등 지자체의 참여를 ..

1. 지방정치 현실과 문제점 - 1995년 이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은 첫째, 낮은 투표율(1995년 68.4%→ 2006년 51.6%), 둘째, 지역주의 투표행태에 따른 지역별 1당 독점현상의 지속(2006년은 예외적으로 전국적 일당독점 현상 발생). 셋째,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력, 넷째, 생활정치 영역인 기초의회에 여성의 극히 미미한 진출로 집약되고 있다. 지역의 대의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여기에 2006년부터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전격도입 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는 이상의 위기와 유권자 불신, 무관심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 정당공천체 도입의 정당성으로 주장되었던 책임정치 구현,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 확대, 정당정..

충북도 사회단체보조금 ‘구멍이 숭숭’ 작년도 18억여원 중 66%를 인건비, 운영비 지출 충북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인건비와 경상비 위주로 집행되는데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편중 지원도 여전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1일 이 단체 동범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 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충북도가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충청북도새마을회 6000만원 등 모두 71개 단체 18억11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토록 돼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66%가 인건비와 운영비, 식비로 집행돼 지원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중 사업비로 집행된 예산은 6억700여만원(34%)에..

주민 참여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법] 제정 2003-12-30 13:50:24 (Hit : 1216) 주민투표법 참고자료.hwp -『주민투표법』12월 29일 제244회 임시국회 통과 - ▶ 지난 10년 21일 정부안(행정자치부)으로 국회에 제출된 주민투표법(안)이 12월 29일 제244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로 통과됨에 따라, ○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이 지역의 중요정책을 직접 투표로써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게 되었다. ※ 임시국회 의결결과 : 출석의원 187명(찬성186, 반대0, 기권1) ※ 시행일 : 주민투표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금번에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도입되는 주민투표제도는, ○ 1995년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 파괴하는 주민투표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국내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2005/11/21 13:14 세 차례의 주민투표가 실시된 시점에서 우리는 주민투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적폐가 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1월 2일 실시된 경주, 군산, 영덕 등지에서의 방폐장 유치 주민투표와 9월 29일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는 현행 주민투표 제도의 한계와 그 운영의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먼저 지난 11월 2일 실시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주민투표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투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중앙정부..

지난 11월 21일 부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에 있다. 모처럼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는 긍정적인 평가가 의정모니터단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의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오늘 발생하였다.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의원들과 피감기관인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기획관 등이 11월 26일 오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 마자 함께 어울려 행정부지사로 부터 점심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처신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충청북도지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도민의 세금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지켰는지, 사업추진과정의 문제는 없었는지, 정책실패로 인한 예산낭비는 없었는..

도내 지자체 각종 위원회 문제 투성이 충북참여연대, 1년간 회의 한번 안한 경우 20% 달해한다고 지적 2008년 11월 19일 (수) 17:21:49 뉴시스 cbi@cbines.co.kr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조직구조와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일 이 단체 동범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1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07년도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위원회의 실질적 책임자인 위원장의 75.2%가 단체장 및 부단체장이이었고, 민간위원을 제외하고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84.7%에 달했다. 또 민간위원 중 61%가 자치단체장과 부서추천에 의해 선임됐고, 전문가단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