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민선5기 충북 지방자치의 중요한 화두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전국의 많은 광역과 기초에서 공동정부 구성이 추진되고 있고, 민관협력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지방공동정부든 협치기구든 장기간 지속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정부가 단순히 권력을 분점하는 문제에 머물러서는 주민이 원하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거버넌스 기구들이 초기의 기대와 달리 순항하지 못한 이유는 단체장이 권력을 내려놓고 지역주민과 공유하겠다는 분명한 관점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분명한 책임감과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

원주 투데이 기사에서 복사 ▲ 청주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이행점검 결과 자료집과 시민예산학교 자료집.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조례 등 시민참여를 위한 제도를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주시는 지난 10월 1일 조례 제911호로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를 공포했다. 용정순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이 조례에는 예산편성의 주민참여를 포함해 각종 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 놓았다. 자치단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에 공모나 추천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노인·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관주도의 의사결정을 제..

요즘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합니다. 지방정부 재정위기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을 통제하는 안을 행안부는 쏟아내고 있기도하고요, 중앙지들은 연일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 비판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 지난해 정부가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하라고 협박하고, 더 빨리 더 많이 돈을 쓴 지방정부에 인센티브을 줄 당시에 이런 문제지적을 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문까지 보내서 지방채 발행을 독려한 것이 지난해의 일이었고 그래서 지방정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제와서 왜 이러는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정부가 먼저 사회부터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왜 정부가 부자감세를 감행하여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

2010년 지방선거 평가 및 시민사회의 지방자치 개혁 방향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시작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여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정치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또 지방선거는 있어도 지방정치는 없다는 냉소적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인사, 재정, 조직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견제없는 지방정부 운영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의회의 정책역량과 견제기능은 발휘되지 않고 있다. 반변 중앙정부와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보면 여전히 행정대리인으로서의 소극적 역할에 머물러 있고, 지방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수동적 거수기 역할에 안주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는 나약하고 주민들은 관조적이며, 정치 불신의 강도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지방자치와 지역정치가 위기를 맡고 ..

뉴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정부를보다 개방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 사회 통합과 발전을 유도하는 거시적인 역량 강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 따라서 뉴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장 , 시민 사회를 포함하는 협력적 상호 조정과 합의를 강조한다 . 이와 관련하여 세계 은행은 ' 좋은 거버넌스 ' 를 "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 관료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 정책 결정자는 행위 결과에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 시민 사회가 공공 문제에 참여하고 , 나아가이 모든 행동이 법의 지배하에 이루어지는 것 " 묘사하고있다 는 으로 . 즉 세계 은행은 ' 좋은 거버넌스 ' 의 핵심적 요소를 시민 참여와 파트너십으로보고있다 .

송재봉(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충청대 행정학부 겸임교수) 1. 부패로 얼룩진 민선4기 ○ 민선 4기의 230개 기초단체장 중, 임기 중 기소된 단체장은 전체의 47.8%인 110명이며, 대법원 유죄 판결로 중도에 직을 상실한 단체장이 23명이나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선 1기부터 기소되는 단체장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 기소 현황은 민선1기 23명, 민선2기 59명, 민선3기 78명, 민선4기 11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한다. 비리유형도 종합백화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원을 건네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경우에서부터,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돈 가방을 건네다 현장에서 검거되는가 하면, 각종 인허가 관련 ..

안형기 송재봉 류행렬 이욱 "기본 골격 유지… 선거법 개정돼야" "정당공천은 허용하되 선거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당공천제도의 한계와 개선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현실론을 제시했다.  송 처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정당공천이 사천이 아닌 제대로 된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공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양질의 지방정치인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확대 공천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민주성 확보 비례대표 30%로 ..

이시종 당선자, 충북 시민단체와 정책 협약 충남, 예·결산도 참여케…대전도 “민관 협치” 오윤주 기자 민선 5기를 이끌 새 당선자들이 인수위원회를 속속 가동하면서 주민 참여 행정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는 지방선거에 앞서 지난달 24일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24곳이 참여한 충북유권자희망연대와 지방 자치 혁신을 위한 정책혁약을 하는 등 주민 참여 행정을 예고했다. 이 당선자는 유권자연대가 제안한 세종시 원안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와 대안사업 추진 등 3대 핵심과제와 협력적 자치 행정 실현 등 10대 핵심 정책 실현에 동의했다. 이 당선자는 협약 검증과 이행을 위해 지방 자치 혁신 공동 추진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임기 4년 동안 정책 협약의 ..

지방자치 20년 무엇이 변했나? 1991년 의회의원선거, 1995년 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다가오고 있다. 당시를 회상하면 지방화 시대가 개막하고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희망이 있었다. 곳곳에서 지방자치 학교가 열리고, 의정모니터와 참여를 위한 시민모임이 만들어졌다. 의회가 열리고 '정보공개 조례에서부터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이 벌어지는 등 주민참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고 시청과 구청에 가면 반갑게 웃는 얼굴의 안내 도우미도 생겨나고 공무원의 민원서비스도 친절해 졌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던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감사청구제, 참여예산제 등이 형식적이나마 도입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지방자치에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자치 20년 맞아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역운동을 하고 있는 전국 18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좋은예산센터｣,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전국 400여개 단체가 결성한 ｢2010 유권자희망연대｣는 4월 1일(목) 오후 2시, ‘한국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이 흔들린다’를 개최했다. 1991년, 자치단체 없는 지방의회 구성만으로 불완전하게 시작한 한국의 지방자치가 어느덧 20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정치·행정적 측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재정구조와,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을 앞세운 전시행정, 단체장의 치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