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4대강과 지방재정의 위기극복 방안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자치 20년 맞아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역운동을 하고 있는 전국 18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좋은예산센터｣,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전국 400여개 단체가 결성한 ｢2010 유권자희망연대｣는 4월 1일(목) 오후 2시, <지방자치 혁신 토론회>  ‘한국 지방자치 20년, 지방재정이 흔들린다’를 개최했다.

1991년, 자치단체 없는 지방의회 구성만으로 불완전하게 시작한 한국의 지방자치가 어느덧 20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정치·행정적 측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실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재정구조와, 경제개발과 지역개발을 앞세운 전시행정, 단체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낭비성 행사와 무리한 사업 등으로 지방재정은 오히려 악화되어 왔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은 향후 4년간 65조 2천여억 원의 지방재정 부족을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2010년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둔 시점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은 상위 20%고소득 계층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성장이나 기업투자, 소득분배 및 양극화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소비위축효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복지정책 퇴행과 지방재정 감소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경우도 감세를 통한 투자 확대를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감세가 투자에 기여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재정 악화를 대전광역시 5개 구청 예산 분석을 통해 설명했다. 대전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나 저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과 예산이 줄어든 것은 지방재정이 어려우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따르면, 대전시의 경우 한나라당 일당독재 상황에서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근본원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예산을 조기집행 했다.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하고 건설자재비 인상, 예금이자 감소 등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왔다. 지방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스스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미루고, 단체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낭비성 행사 등을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국비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방재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지방세원을 발굴하거나 복지사업 등 정부 주도의 각종 사업에 국비지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금 처장은 현재 지방정부는 2008년 두 번에 걸친 부자감세와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몫으로 돌아오는 각종 교부금이 크게 줄었고,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까지 더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지역 간 균형발전과 격차를 보완해줄 수 있는 정부의 재정조정 역할 강화, 지방세를 대폭 확충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또한 지방재정의 문제를 단순한 재정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조세개혁, 지방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대안 마련의 기회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는 더 이상 중앙정부에 예속된 반쪽짜리 지방자치가 아닌 지방자치와 자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러한 ‘지방재정 위기진단과 극복방안’에 대해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구조는 세입구조의 절반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국채발행이 지방정부에 부담을 주고,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중앙 및 지방정부가 70%사업을 조기집행 할 것을 밝힌바 있는데 이는 선거를 앞두고 경기부양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자치단체 스스로 재정력과 재정수요 재측정, ▲여러 방법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지방세 체납관리와 지방세 탄력세율제도 도입 확대,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재원조달 기능 확충 등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국가는 ▲국세 및 지방세 조정을 통한 지방세제 개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환원,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및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인 재정분석과 진단제도 분리, ▲ 지방채 발행총액한도제 개편, ▲투·융자심사제도 개선,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활용, ▲새로운 지방재정 제도 도입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지자체의 복지예산이 축소지향적이며, 예산증감도 일관성이나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감세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많은 지자체장들이 복지부분의 감소를 중앙정부 탓으로만 몰아가는 경향이 있고, 이를 따라 시민사회조차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반성의 기회를 빼앗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개발정책에 쓰이는 비율을 10%이상 과감하게 줄여서 복지 부분으로 옮겨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며, 재정구조의 선진화를 이루도록 압박해서 시민들의 생활에 쓰도록 요구하는 것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재정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소득재분배도, 경제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한 채 개발에만 쓰이는 지방재정을 어떻게 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처장은 재정의존 시스템은 관료출신의 단체장을 선호하게 만들고 이것은 혁신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아예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며, 그것을 대체할 재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몇%를 올리겠다는 등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것을 공약화 하는 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은 서울과 달리 감세와 4대강 문제만 강조할 경우 소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작 지방주민들은 지방재정의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과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처장은 이번 전북에서 교육청의 각종 회의 지출 삭감 등을 통해 500억원의 재원을 만들 방법을 찾아낸 것을 소개하면서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도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후에도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각종 대안 모색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참고로 4월 14일(2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강당)에는 <지방자치제도 혁신 2차 토론회> ‘한국 지방자치 20년, 혁신이 필요하다’를 개최한다.


<발제문 파일>

0329--감세정책_2년에_대한_진단과_홍헌호---001.hwp

20100316_지방재정위기_원고(금홍섭).hwp

100329-지방재정발제문-정창수.hwp

지방재정위기_토론회보도자료_201004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