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의미와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

1. 선거의 의미와 기능

- 선거의 기본적인 의미는 주기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에 의하여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과정이다. 또 정치적 의미에서 선거란 결국「대의민주제 하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 선출,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 부여, 주기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자질이 부족한 대표자를 교체하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 국민의 이익표출 및 집약, 사회갈등 조정과 통합, 새로운 정치자원충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이러한 선거의 각각의 기능은 모든 선거에 동일한 비중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매 시기 마다 제시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관심사에 따라 대안 정책, 인적 청산, 정권심판, 국민통합 등등의 내용으로 표출된다.

 

2. 2010 지방선거의 성격과 선거 쟁점

- 2010 지방선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즉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대선과 총선이후 약 2년만에 치러지는 최초의 전국적 선거).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의 일상 생활문제와 관계된 지역 이슈보다 전국적 이슈인 4대강, 균형발전과 수도권 발전론(행정도시 백지화 문제), 감세 증세, 지방행정체제 개편, 이명박 정부 심판과 지역발전론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한나라당이 주도한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평가의 장 / 단체장과 의회가 다수파가 같은 정당 출신으로 구성되면서 지방정부 운영의 효율성은 높아진 반면 단체장의 독주와 견제기능은 약화된 상황

- 성장위주 개발담론의 극단화와 사회양극화 심화는 사회적 약자의 배제, 복지정책의 부차화, 대기업 위주 성장의 과실이 서민에게 오지 않는 다는 사실이 가시화 되면서(임금동결, 비정규직 증가 등의 여파는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중소상인의 체감경기 악화 될 것) 기존 극단화된 토목개발 성장주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복지와 분배정의, 사회 약자에 대한 관심 확대 정책 추진도 예측할 수 있음.

- 풀뿌리 지방자치 개혁운동 가능성에 대한 실험의 장 /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지방자치의 탈정당화를 통한 주민 주도의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역의 풀뿌리 조직과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참여운동 확대 즉 탈정당 무소속운동의 흐름 형성 가능성

- 독선적인 지방정부 운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거버넌스 약화, 관료주의화, 부정부패 등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 혁신에 대한 관심과 기대로 표출 될 수도 있을 것임.

 

3. 2010 지방선거 정책의제 형성

 1) 정치와 사회적 소수자의 관계

- 정치(政治)를 바르게 다스린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오해이자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 정치는 이해관계의 조정과정이자 사회적으로 창출된 재화와 가치의 재분배의 Rule을 정하는 것임. 즉 정치적 삶이란 ‘한 사회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이나 그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활동’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정책 형성과 집행에 관련되어 있을 때 정치적 삶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된다.

- 정치학자 데이빗 이스턴은 정치를 “한 사회의 희소성 있는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정의” 하면서 정치는 집단간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하여 사회질서와 안정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서 정치는 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수렴하여 이해관계를 조절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과 공공 이익 극대화에 기여함.

- 정치를 한사회의 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에 정치이고 정치권력은 선거를 통해 재생산 되며, 선거를 4년을 주기로 각 이해관계 집단간 치열한 경쟁과 쟁투, 타협과 조정의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기본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 그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치열한 세력간, 이익 집단간 쟁투의 장인 선거에서 유의미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방법은 무엇인가?

 
2) 선거에서 소수자 목소리내기

(1) 담론구조의 형성

- 선거 정책의 쟁점과 이슈가 개발, 성장, 기득권, 비장애인 위주(선성장 후복지)에서 복지, 문화, 생태, 생존권 문제가 부각 되도록(성장과 복지의 조화)

- 지방자치의 정신은 참여와 공동체, 연대와 협동의 정신 회복에 있음을 강조하고, 사회정책의 우선순위는 가장 열악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계층과 집단의 문제부터 관심을 기울이는 것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문제 개선을 위해 시민사회와 공동 정책개발 추진 필요

- 교육감 선거와 관련 장애인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접근해야

(2) 새로운 이슈의 부각과 정책결정 과정

- 정책과정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형가, 환류되는 정책의 순환주기를 의미하며, 정책결정은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선택하는 행위임.

- 전략적 이슈 제기와 목소리 키우기(정책의제 설정) / 다양한 정책의제를 공개적이고 공론의 장을 통해 형성하고 여론의 관심을 유도해야

- 지금까지 지방 정책의제 설정과 참여자 ① 지역의 정치 엘리트(정당, 단체장 의회의원, 국회의원)가 독점하는 구조였음. ② 공무원 및 전문가(담당 국‧과장, 연구과제 수행 전문가)로 이들이 제시하는 정책의제는 정치엘리트, 시민사회, 의회, 여론의 검증과정을 통해 정책 선택이 이루어 짐. ③ 기업과 시장(상공회의소, 경영지단체 조직하여 지역사회 영향력 행사, 노동자의 경우 노총, 민노총을 통해 영향력 행사). ④ 시민사회(일반시민, 이익단체, 시민단체)

- 지방정치 엘리트와 공무원 전문가에 의해 독점되어 온 지방공공정책 결정에서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시민적 의제가 공공정책 의제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선거과정이라 할 수 있다.

- 같은 정책이라도 각 지역별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하고, 정책화하는 과정을 광역단위별 동시 다발로 진행 / 공청회 토론회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