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자치/자치행정

청주 청원 통합과 충청북도의 고민(?)

송재봉 2009. 9. 30. 19:11
충청북도는 청주 청원 통합문제 실질적 해법을 말해야


충청북도가 오랜 침묵을 깨고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결론은 주민의 뜻에 따라야한다, 충북전체의 발전방향에 부합해야 한다는 등 선문답식 발표로 충북도의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나 길게보면 1994년이후15년,짧게 보아도 통합논의가 본격화된 2008년 이후 2년 까이 양지역 주민간의 토론과 논쟁이 있었고 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65% 이상이 찬성하는 사안임에도 주민의 뜻과 무관하게 통합 반대만을 주장하는 청원군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통합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을 지금이시기에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공정한 중재자인 것 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내심은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면에서 충청북도는 솔직하지도, 정직하지도, 충북도와 청주 청원의 발전에 대한 진정성도 부족하다.
 청주 청원이 통합되면 도의 위상이 축소될 것은 걱정하는지 몰라도 진정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통합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지는 의문이 든다.
 이는 청원군민 절대다수가 통합에 찬성함에도 충북도가 통합에 대한 지지와 찬성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또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바란다면 청주 청원의 통합을 방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충북내의 낙후지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될 일이다. 차제에 도청 소재지도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도가 나서서 고민하면 될  일이 아닌가?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을 방치하면서 청주 청원을 분열시켜 두는 것은 청주 청원의 통합으로 청주시의 위상이 강화되어 충북도의 권위가 약화되는 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이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보이지 않고 작은 부작용이 더 크고 본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제라도 충북도는 열린눈으로 청주 청원 통합문제를 바라보고,도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인 지자체간 갈등을 중재하고 보다 장기적인 계획하에 지역사회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방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도정업무가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지사 면담을 요청해도 바쁘다는 필예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정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은 충청북도가 통합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이 어쩌면 넌센스이다. 어짜피 주민의 의견을 들을 생각도 없으면서 도의 권위만 앞세우며 자의적인 통합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그를 따를 도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언론 플레이 보다 진정성 있는 대화가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