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자치/자치행정

청주 청원 통합 정치권은 왜 구경만 하나

송재봉 2009. 7. 13. 22:45

 청주 청원 통합문제는 지역사회가 지난 1993년 이후 16년 동안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문제이다. 도`농 분리형 행정에서 도농 통합형 행정으로 가야 상생할 수 있다는 사실로 부터 출발하여 청주와 청원 같이 계란 노른자형 기형적 행정권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모두 통합을 이루엇으나 청주 청원만 유일하게 통합에 실패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는 청주 청원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하나이므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부터 청원군의 중심이 없는 읍면을 경게로 분리되어 통합된 주민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관치행정으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 어렵다는 주정에 이르기까지 통합의 당위성은 이제 청원군수와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가 당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지역사회 최대 현안인 청주 청원 통합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찬성도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에 서있는 것이다.
  물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 찬성파와 반대파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권의 입장에서 어느 한편을 들기가 쉽지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정쩡한 양다리 걸치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심정적 이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도 일정한 한계까지이다. 지역사회 미래를 이끌어갈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설령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주민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옳은 일이라면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한다. 이리 저리 눈치보기로 일관해서는 결국 유권자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정치집단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더이상 주요정당 들이 입장 표명을 미루어서는 안된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이런 시점에서 청원군의 일부 세력의 눈치보기로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펼치지 않는 다면 결국 유권자는 지역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주체로서 일할 자격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진정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당장 밝히기 어렵다면 최소한 입장 표명을 위한 여론 수렴과정를 밟아야 한다. 정당 내부 토론회와 지역주민대상 공청회 개최, 주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통합에 대한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통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지역과 집단에 대한 보완대책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된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더불어 여야 의원들에 의해 입법발의된 주민자율통합 촉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에 의해 운영되는 지방정부야 말로 진정한 지방자치 정신을 구현하는 풀뿌리 민주정부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주 청원 통합 문제도 주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군수의 독단으로 통합의 대세를 거스를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