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 통합-멀고도 험하다.

청원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원군발전 대안제시와 약속이행 보증 협약” 제시해야

 

 지난 2009년부터 청주 청원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운동을 전개해 왔다. 청주 청원의 통합이 청주시가 청원군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지역이 동등한 주체가 되는 대등한 방식의 통합, 청원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주민주도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는 청원군의 통합 반대 단체와 직간접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다. 다만 청주 청원 통합이후 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지역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72개 항목의 통합비전을 만들었으며, 이 비전의 이행방안을 담보하기 위해 청주 청원 통합 군민추진위원회와 함께 청주시와 의회의 청주 청원상생발전 합의사항 이행 조례제정, 중앙부처에 통합 인센티브 이행 보증 촉구,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 당리당략을 넘어선 지역정치권의 협력을 요구해 왔다.

이제는 청원군의회 의원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

 그동안 시민단체와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원군 의회의 완강한 통합반대 입장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통합논의가 시작된 이후 청원군민 60~70% 이상은 일관되게 통합을 찬성하고 있다. 단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통합 반대 의견이 많은 경우는 없었다. 어쩜 이것이야 말로 청원군민의 진정한 민의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청원군, 청원군의회, 이장단 등 여론 주도층들이 통합반대를 일관되게 주장하였음에도 청원군민들이 통합을 찬성하는 이유를 이제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통합을 하는 것이 청원군의 미래에 이익이 되고, 행정서비스와 효율성이 개선되며, 청원의 농촌지역과 낙후지역도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원군 의회는 주민다수의 요구에 순응하여 지역의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행안부는 말보다 통합 인센티브 약속 이행 담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협약을 추진해야.

 청원군의원들의 반대 명분은 4천 500억원 규모의 통합인센티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불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또 정부가 세종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백지화 하면서 이러한 불신의 골이 깊어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와 충북도, 청주시가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란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는 약속 이행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 도로, 공공 문화 체육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지원, 4개구청 신설 등의 약속이행을 보증하고 담보할 수 있는 정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청원군의회, 통합관련 민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약체결을 제안한다. 더불어 정부는 통합인센티브 이행을 위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청원군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변재일의원을 포함 지역정치권은 책임 있는 입장표명과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통합 문제는 개별 정치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하는 지역의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러함에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통합의 대의에 역행하는 정치인을 결국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최근 청원 청주 통합과련 흐름을 보면 한나라당은 적극적이고 민주당은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통합문제에 매우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변재일 국회의원이 통합자체에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일고 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찬성한다고 하는데 그 소속 청원군 민주당 의원들은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 지 않는다. 변재일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지역민의 이견을 수렴하여 청원군의 불이익 해소 방안을 스스로 제안하는 등 책임있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는 깨어있는 청원군민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청원군민 절대 다수인 통합 민의가 군의회에 의해 무시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다. 그리고 이는 청원군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제 청원군민들이 나서 군의회의 민의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불어 통합을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청원군민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통합논의가 행정기관 위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이다. 향후 통합논의 과정에서 청주 청원의 통합 찬반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민·관·정이 합의하에 청주 청원이 하나로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