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발전과 정당공천제도 해법찾기

안형기<건국대교수>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류행렬<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이욱<미래도시연구원 사무국장> <충청타임즈 제공>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도의 문제와 개선과.hwp

"기본 골격 유지… 선거법 개정돼야"

"정당공천은 허용하되 선거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당공천제도의 한계와 개선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현실론을 제시했다.

송 처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정당공천이 사천이 아닌 제대로 된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공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양질의 지방정치인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확대 공천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민주성 확보 비례대표 30%로 확대 및 비례대표 추천권 개방 및 독립적인 심사위원회 구성 또는 당원투표를 통한 공천순위 결정 지역정당의 허용 정당별 일률적인 기호부여 방식을 추첨제로 개선 도시지역 기초 선거구제의 3인이상 선거구제로 전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정당공천제폐지 역작용으로는 현역 단체장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는 점 당선후 실정을 거듭하거나 부패했을 경우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 후보 난립 소수 정파와 여성의 지방정치 진출 제약 학연, 지연, 혈연에 기초한 돈 선거 부활 등을 들었다.

송 처장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사전 사후 검증 체제 강화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정치 진입 허용 그리고 선거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정당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욱 지역 소리 중앙전달 못해… 폐지 돼야
류행열 후보평가·인재육성시스템 가동 대안
육미선 여성정치 세력화 위한 공천배려 필요

-사회자
낙선자 대토론회도 필요하다. 그들이 할 얘기가 더 많을 수도 있다. (도민들이) 중앙정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역에 어떤 담벼락이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른다. 정당공천제의 인과관계가 너무 복잡하다. 토론자들의 현명한 문제제기를 기대한다.

-이 욱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이 준공단계다. 11월1일부터 오송에 정차한다. 그러나 그 과정을 들여다 보면 왜 도민들이 12년이나 싸웠어야 했나를 고민해 봐야 한다. 지역을 대표해서 국가업무보다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지지자로 공천을 줌으로써 편리함이 있다. 그러나 지역의 소리가 중앙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전달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 (거수기 내지는 국회의원의 지역구 관리자로서의) 로봇을 양산하는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 특정 정당의 인기 때문에 능력있는 상대 정당 후보가 낙선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류행열
도당의 실무자로서 공천과정에서 일관되게 느꼈던 점은 민주주의는 과연 절대 선인가. 이것뿐이 없나.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인가. 전략공천은 항상 나쁜가 등을 많이 고민했다. 민주당에서도 공천과정의 비민주성 같은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특정인의 공천에서 영향력 등은 여전히 당이 안고 있는 숙제다. 열린우리당 때 상향식 공천제를 시행해 봤다. 국민들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얻었다. 결국 노무현(전 대통령)이라는 스타를 배출하는 혁명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돈 경선, 동원 경선이라는 폐혜가 발견됐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시민공천배심원제(음성군수 경선)를 해봤다. 하지만 정보의 부족. 시민배심원들이 후보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돼 있지 못하다보니까 시민이 원하는 후보를 뽑지 못하는 문제가 도출됐다.

대안으로는 우선 평상시 주요당원들과 정치인 후보군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아무리 우수한 평가위원을 모셔와도 자료가 없다보니 공천심사시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평상시에 항목별 점수들이 배점화돼서 공천심사에 반영돼야 한다.

두 번째로는 평상시 당 차원의 인재육성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 공천이란 그 당의 목표를 지역주민과 함께 관철 실현시킬 수 있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다. 적어도 청주권에서는 당정체성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청주권을 떠난 지역의 당원, 후보군을 보면 당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그들에게는 나를 당선시켜줄 정당이 어디인가가 관심사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그런데 이런 걸 탓할 수가 없다. 평소 시스템이 당내에 없는 데 어떻게 탓하나.

전략공천의 확대가 어쩌면 답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전략공천을 누가 하나. 나에게 어떤 예비후보가 충성하게 될 것이냐가 아니라 시민단체를 비롯한 제3세력에서 전략공천하는 방식을 유효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그렇다면 훨씬 공정하고 도덕적이고 참신하면서도 능력있는 후보의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김양희 도의원 당선자
여성은 당협별로 반드시 공천하게 돼 있다. 어떤 지역은 공천했는데도 등록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육미선 청주시의원 당선자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30%정도의 공천배려가 필요하다. 비례대표 확대도 필요하다.

2010년 06월 16일 (수)

충청타임즈 석재동 기자 tjrthf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