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감세는 무조건 좋은 일일까요. 감세가 지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감세총액의 76%가 부유층과 대기업에 집중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러한 감세는 소수의 부유층에 혜택을 집중시켜 소득불균형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특히 대규모 감세는 내국세 감소가 불가피하고, 중앙정부 교부금에 의존하는 지자체의 보통교부세의 축소,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교육관련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부동산 교부세 감소등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정책이 사회 저소득층과 지역민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집어보고 지역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기위한..

선거로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인 ‘주민소환제’에 대한 법 개정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민소환 요건 강화, 투표비용 청구자 부담 등을 골자로한 법 개정을 정기총회 공식 건의사항으로 채택한 데 이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에 나서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소환청구 요건을 완화해 실질적인 소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남상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청주시장)과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을 만나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다. 주민소환제 낭발방지 소환요건 강화해야 남 상 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청주시장 “현행 주민소환법은 청구사유에 대해 아무..

지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체로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이고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정책결정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강력한 지방자치 단체장 중심형 권력구조로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보고 있다, 즉 한국의 지역지배구조는 지방자치단체장 중심형 권력구조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토착 경제엘리트가 지역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정치·행정엘리트, 경제인, 지역언론이 하나의 거대한 통지연합을 형성한다는 주장과 함께, 성장기구론의 관점에서 부동산업자, 주택건설업자, 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된 성장연합이 토지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지배연합이 선거를 통해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공단개발, 도심지 재개발, 공공기관의 외곽 재입지 등 공가개발을 과제로 추진한다는 ..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는 무기력한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어찌된 일인지 10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지방행정 계층과 구역 개편에는 상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신속한 합의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주민의견도 묻지 않고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오는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과욕을 보이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편안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시·군·구를 통합하여 인구 60만~100만 규모의 광역시를 70개 내외로 설치하고 광역시·도(道)를 폐지하여 2단계인 자치계층을 1단계로 줄이자는 기본 방향은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행정 계층은 3단계에서 2단계로, 자치계층은 1단계로 축소된다. 현 지방행정구역은 100여년 전 교통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농경시절에 ..

뻔뻔스런 주민소환제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전국 자치단체장, 주민소환 요건강화·투표비용 시민에 전가토록 주민소환법 개정요구 오히려 투표율 기준 없애고 주민소환 발의 쉽게 해야 1.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신들의 부패와 부정을 주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주민소환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하고 소환투표가 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표비용의 일부를 소환을 발의한 시민들에게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으로 여야 대표들을 찾아다니며 주민소환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소환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뿐이다. 제정 당시부터 너무 높은 투표율 기준으로 주민소환이 어려운 제도였다. 주민소환제도를 이참에 아예 무력화시켜 무덤 속에 묻어버리려는 자치단체..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민소환법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협의회 회장인 남상우 청주시장은 14일 "지난 8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지도부를 방문해 주민소환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지난 달 26일 열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건의사항을 보고했다"며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 시장은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하지 않은 채 주민 15%의 서명만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주민소환법이 문제"라며 "주민소환 청구의 구체적 요건이 명시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