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청원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원군발전 대안제시와 약속이행 보증 협약” 제시해야 지난 2009년부터 청주 청원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운동을 전개해 왔다. 청주 청원의 통합이 청주시가 청원군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지역이 동등한 주체가 되는 대등한 방식의 통합, 청원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주민주도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는 청원군의 통합 반대 단체와 직간접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다. 다만 청주 청원 통합이후 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지역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72개 항목의 통합비전을 만들었으며, 이..

1. 선거의 의미와 기능 - 선거의 기본적인 의미는 주기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에 의하여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과정이다. 또 정치적 의미에서 선거란 결국「대의민주제 하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 선출,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 부여, 주기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자질이 부족한 대표자를 교체하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 국민의 이익표출 및 집약, 사회갈등 조정과 통합, 새로운 정치자원충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이러한 선거의 각각의 기능은 모든 선거에 동일한 비중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매 시기 마다 제시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관심사에 따라 대안 정책..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확대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당사자가 배제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 국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합의하였다고 하는데 개편의 당사자이자 주체인 지역 주민은 개편의 취지도 방향도 이유도 알지 못한다. ○ 현재의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이 작다는 것이 국회의 입장이지만 지역에서 풀뿌리 자치를 하기에는 현재의 행정구역과 인구가 너무 크다는 것이 일발적인 시각이다. 또 부분적인 행정권역의 조정이 필요한 지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존재한다. ○ 국회에 입법발의 된 법률안이 제시하는 300∼100만(60~70개)으로 광역화가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에 긍정적일 것이란 근거가 희박하다. 그러나 왜 행정구역을 광역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

충청북도는 청주 청원 통합문제 실질적 해법을 말해야 충청북도가 오랜 침묵을 깨고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결론은 주민의 뜻에 따라야한다, 충북전체의 발전방향에 부합해야 한다는 등 선문답식 발표로 충북도의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나 길게보면 1994년이후15년,짧게 보아도 통합논의가 본격화된 2008년 이후 2년 까이 양지역 주민간의 토론과 논쟁이 있었고 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65% 이상이 찬성하는 사안임에도 주민의 뜻과 무관하게 통합 반대만을 주장하는 청원군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통합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을 지금이시기에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공정한 중재자인 것 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내심은 통합을 ..

고객을 화나게 하는 7가지 유형의 잘못과 고객의 화를 푸는 응대법 알아볼까요? 불만의 기본원리 "불만은 우리의 행정 서비스가 고객의 기대수준 보다 낮을 때 발생한다." 불만처리시의 태도 일단은 들어봐야 한다. 먼저 사과하고 인내심을 갖고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보다 명약은 없다. 업무와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하라. 고객의 불만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고객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역할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방어적이 되지 마라. 대부분의 고객은 평범하고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불량고객 10%, 우수고객 10%, 잠재고객 80%’ 고객과 말꼬리, 트집을 잡거나 말다툼을 하지 말라. 불만처리의 5단계

청주 청원 통합문제는 지역사회가 지난 1993년 이후 16년 동안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문제이다. 도`농 분리형 행정에서 도농 통합형 행정으로 가야 상생할 수 있다는 사실로 부터 출발하여 청주와 청원 같이 계란 노른자형 기형적 행정권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모두 통합을 이루엇으나 청주 청원만 유일하게 통합에 실패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는 청주 청원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하나이므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부터 청원군의 중심이 없는 읍면을 경게로 분리되어 통합된 주민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관치행정으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 어렵다는 주정에 이르기까지 통합의 당위성은 이제 청원군수와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가 당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지역사회 최대 현안인 청주 청원 통합문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없이 정치권의 일방적인 의해와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지방분권과 자치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에서 논의 되지 않고 행정의 효율성 개선이란 미명하에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를 준광역화하여 전국을 70여개의 자치단체로 인위적인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주민 참여와 자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시대 추제를 역행하는 신 중앙집권화의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허태열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중단과 지역민과 전문가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적인 논의기구를 만들어 개선방안에 대..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법률제정 시급하다 그동안 청주시와 청원군은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등 공공시설의 분리운영으로 인한 행정비용낭비와 불필요한 중복사업과 재정투자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왔다. 특히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는 시내버스 노선운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광역 생활기초시설의 설치, 권역별 균형발전정책구상, 공원·녹지 조성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자체가 분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준비와 대안모색보다는 통합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주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청주 청원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 다수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청원군수의 반대로 통합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지역 주민 간 찬·반 갈등..

청주 청원의 상생 발전을 위해 양지역 주민 80만의 힘을 하나로 모아 충청권 500만과 대한민국 5천만의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시민의 힘으로만들자는 의미의 500원 동전 80개(청주 65만 청원 15만)모으기 운동이 지난 3월 2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화 되었다. 이번 동전모으기 발대식에는 청주 청원 주민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노인, 여성, 어린이 중학생, 대학생 등 각계 각층의 참여를 상징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500원 동전 전달식을 시작으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여 첫날에만 7,900여개의 500원 동전이 모아졌다. 이날 모금행사를 시작으로 청주 청원지역 각계각층의 단체와 민간조직, 기업 등의 동참이 이따르고 있어 청주 청원 통합운동이 진정 주민에 의해 주도 되는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사회단체보조금 특정단체 ‘편중’ 충북참여연대 “정치적 판단 배제, 심의·성과평가도 강화해야” 2009년 03월 25일 (수) 21:26:01 박재남 dynews1991@dynews.co.kr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돼 있으며, 사후검증도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공동위원장 민경자·정지숙)는 25일 오후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은 형평성의 문제, 단체장의 정치적 분배가능성, 선심성 집행에 의한 예산낭비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아왔다”며 “특히 2007년 충북도의 사회단체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