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지역거버넌스가 성공하려면!!

 민선5기 충북 지방자치의 중요한 화두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전국의 많은 광역과 기초에서 공동정부 구성이 추진되고 있고, 민관협력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지방공동정부든 협치기구든 장기간 지속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정부가 단순히 권력을 분점하는 문제에 머물러서는 주민이 원하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거버넌스 기구들이 초기의 기대와 달리 순항하지 못한 이유는 단체장이 권력을 내려놓고 지역주민과 공유하겠다는 분명한 관점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분명한 책임감과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선5기 거버넌스 체제의 성패도 결국 권력을 주민과 공유하겠다는 단체장의 의지와 시민사회 참여주체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새로운 창조와 혁신의 과정은 기존의 것을 깨트리고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고통과 갈등이 따르게 마련이다. 민선5기가 새로운 지역발전의 비전을 만들고, 사회적 연대 정신에 기초한 참여민주주의가 확장되는 성공하는 지방정부 모델이 많은 곳에서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