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청주시 예산에 대한 의견

 충북참여연대는 사상 초유인 796억원 예산감소 사태에 직면하여 청주시 2011년 예산안이 얼마나 시정목표에 부합하도록 편성되었는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민선5기 청주시장 공약사업은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해 2011년 예산 심의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짐은 물론, 향후 청주시 예산편성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2011년 청주시 예산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충북참여연대는 2011년 예산의 경우 2010년 부풀리기 예산 편성의 후유증으로 대규모 감액편성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무상급식을 포함한 사회복지,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수단, 청주읍성 복원, 저상버스, 안전한 택시도입, 청원 옥산간 도로확장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SOC예산 대폭 감축, 지방채 상환”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긍정적인 노력이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세입부분 중 지방교부세가 2011년 증가할 것이란 예측에도 불구하고 78억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한 것이나, 지방세수 증가 50억, 잉여금 50억으로 편성하는 것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또한 세출과 관련해서 첫째, 불과 3개월 전 확정한 민선5기 청주시장 공약사업 계획 중 실제 예산에 편성된 것은 50%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낳게 하고 있다.
 둘째, 모든 재정을 획일적으로 20~30% 감축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와 열린 행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민참여제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정평가제 운영, 민관거버넌스 기구인 청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회복지협의체 등의 운영예산과 사업비 대폭 감축, 탈루세원 발굴 및 고액 고질체납액 회수 관련 예산 등은 주민참여 확대와 열린행정 구현이란 측면에서 예산 감축에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사업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급감, 노후공공주택 보수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교육관련 사업 등이 대폭 축소된 것은 문제가 있으며, 넷째, 감축이 필요한 사업으로 우암산 토성 훼손 논란이 있는 상당공원 ~명암로간 도로개설공사,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당, 흥덕 구청의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 사회단체 보조금 중 시민사회단체 지원예산, 직지세계화 민간활동 지원 등의 예산은 현재의 부족한 재정 현안을 감안할 때 감축하여 복지와 서민생활 안정 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 예산편성이 다른 회계년도에 비해서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는 평가를 하면서도 청주 시정목표인 ‘녹색수도 청주’의 비전이 예산편성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공약사업관련 예산의 대폭 감소로 임기 첫해부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며, 녹색·환경·일자리·복지·도시관리 분야에서 새롭게 제시되는 사업이 거의 없다는 것은 민선5기 청주시정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2010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잉여금과 이자수입 부풀리기로 시민의 불신을 자초한 민선4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투명한 재정공개를 통해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나서길 기대한다. 끝

2011년 청주시 세입세출예산(안) 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