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재정위기 원인 규명"이 중요

재정위기의 원인과 책임규명으로, 예산낭비, 무책임 행정 근절해야

  

 청주 시민의 기대와 희망속에 출범한 민선5기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보기도 전에 재정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민선 4기 청주시의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집어내고 선심성 낭비성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초한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생각해 보면 

1. 청주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초예산 1조를 만들기 위해 예산 부풀리기를 시도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2. 세계잉여금이 당초 770억원에서 324억원으로 줄어 446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규명

3. 1377억에 달하는 지방채무가 발생한 원인과 2010년 770억원의 잉여금이 이월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채무상환을 하지 않고 사업예산으로만 편성한 이유

4. 정부의 감세정책이 지방재정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청주시 재정공시 자료에 의하면 매년 100억원 가까이 증가하던 지방교부세가 2010년 150억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있는지?

5. 정부의 재정조기 집행 압력으로 상반기 조기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재정조기 집행이 청주시 재정 악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재정 조기 집행 실적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예산 선 집행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함),

6.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처럼 부실한 세입예산 추계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통과된 이유

7. 시민들은 청주시가 지방자치 행정의 모범적인 도시라 자부해 왔으나 이번 방만한 예산편성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한 청주시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그 권한에 따른 철저한 감사와 견제기능의 회복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