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매각은 어느모로 보아도 밑지는 장사

 지난 3월 5일 국토해양부는 공기업선진화 계획에 따라 그동안 공항매각대상 14개공항중 대상공항으로 거론되어온 청주, 무안, 여수, 양양, 제주공항 가운데 매각대상 공항으로 유일하게 청주국제공항을 선정하여 발표 하였다

   

구  분	국제공항(7개)	국내공항(7개)
민간공항(6개)	김포·제주·양양·무안	울산·여수
군비행장(8개)	김해·대구·청주	광주·사천·포항·군산·원주

     - 흑자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공항

     - 적자공항은 양양, 여수, 포항, 청주, 사천, 군산, 무안, 원주공항

□ 민영화의 원래목적은 적자공항을 민간에 매각하여 공항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였으나 청주국제공항 매각결정은,

   ○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 외에는 실익이 없음

   ○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정부 선진화정책 실적 보고용의 대표적인 희생양

□ 충청북도의 조건부 찬성은 명분없는 정부정책 수용

   ○ 정부지원 회의적 : 물류중심공항육성, 북측진입도로 개설, 활주로확장 (2,740 ⇒ 3,600m 이상), 정기노선배정, 항공자유화 지정,

      천안 ⇔ 청주공항간 전철연장

 

○ 충청북도가 항공기 정비센터와 부품센터, 연구시설, 항공 관련 제조업을 묶어 항공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노력도 한걸음도 내딛지 못한상태에서 공항민영화 찬성논리는 이해가 안됨 

  ○ 청주국제공항 매각은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계획 발표시 이미확정

  ○ 짜맞추기식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선진화정책의 대표적인 사례

□ 국토해양부의 민간 매각대상 공항의 대한 정부지원책

  ○ 민간기업에 실체도 불분명한 공항주변개발권, 자유운수권, 공항시설확장(활주로, 계류장, 화물청사증축 등), 정부보조금지원 등을 운운하며, 밀어붙이기식 정부정책을 추진

  ○ 민주당에서 기획재정부에 확인결과 정부지원은 없다는 것을 확인

  ○ 충청북도가 정부의 막연한 지원책을 믿고 공항매각을 조건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무조건적인 정부정책 동조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정부가 민영화 대표적인 외국공항 사례를 자주 언급하는데, 민영화후  심각한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남

  ○ 민영화 대표적인 외국공항은(호주 시드니, 영국 히드로, 인도뭄바이 등) 그 자체가 우리나라 지방공항의 수준의 공항이 아니라 인천공항과 비교되어야 하는 대형공항으로 청주공항을 외국공항과 단순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억지주장

 

  ○ 공항이용료대폭인상, 서비스질저하, 민간업자의 지나친 이익추구 등    이 발생하여 항공사의 취항거부, 공항이용객감소 등이 발생

  ○ 영국히드로공항 : 민영화 이후 공항서비스(보안검색, 출국 심사, 면    세점 시설, 입국심사, 수하물 처리과정 등)의 질이 떨어짐.

     - 공항사업자의 이익만 추구하는 상황이 벌어짐

  ○ 인도뭄바이공항 : 민영화 이후 운영적자 지속 및 여객증가율 감소        등 효율성과 경쟁력 측면 등 모두 기대이하의 결과를 초래함. 여객증가율은 4% 감소함.

     - 공항투자 및 개발사업 지연 등 초래됨

  ○ 미국공항 : 최근 들어 항공교통의 증가에 대응하고 공항의 흑자운영을 위한 공항의 민영화가 제기되고 있으나, 미국 연방항공청은 민영화를 거절하고 있음

  ○ 호주시드니공항 : 민영화이후 연 10% 수익증가, 비용은 0.7% 증가에 그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시설사용료 98% 인상 등 과도한 수익추구와 시설개선에 대한 투자소홀에 따른 것임

     - 민영화 이후 시설사용료 250% 인상등을 요구했으나 항공사가 집단소송 등 분쟁으로 98% 인상으로 조정

       * 아테네공항도 시설사용료를 500% 인상 항공사 및 이용자부담 급증

    - 과도한 시설사용료 인상으로 항공사, 소비자단체의 집단항의 발생

       * 세계최고수준의 주차료, 셔틀버스 이용료부과, 공항 출입택시에대한 영업요금 징수

□ 국토해양부가 청주국제공항은 내륙에 위치하여 항공교통의존도가 낮아 공익성이 다른공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는 행정도시 관문공항으로 육성한다는 이명박대통령의 논리와 상반된 것으로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것이다

□ 결국,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는 공항활성화는 더욱더 멀어지고 충청권공항이용객의 공항이용료 부담만 늘어가고 국민의  세금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