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지방말살 정책에 저항하라

 
우리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늘 수도권의 안전과 식수공급을 위해 댐이 필요하다면 댐을 만들고, 산업을 위해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대고, 먹을거리가 필요하다면 식량을 공급하는 등 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생명줄 역할을 충실해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은 이러한 지방의 희생위에 인구와 산업과 금융과 서비스가 집적된 우리나라 모든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으며,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수도권 과밀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수도권의 경쟁력이 점점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정도로 지방은 늘 수도권에 대해 양보와 희생으로 보답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방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형유통점과 대기업들은 지방민들이 피땀으로 이룩한 지역자금을 모두 흡수해 가면서 지방의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역의 인재들은 수도권의 더 좋은 교육기관과 일자리를 찾아 모두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농촌은 소외를 넘어 몰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고사되어 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수도권 규제정책 마저 폐기처분하려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지방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떠벌이며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아닌,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명분축적용 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양보할 것도 물러설 것도 없는 지방의 위기 앞에, 우리는 오늘 충북도내 각계각층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수도권과밀반대범충북협의회를 확대 개편하는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잘못된 상황을 용인하는 순간 수도권은 충청권을 포함 지방의 인구와 산업과 지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지방의 산업기반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것이 너무도 명확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공공서비스 등 모든 분야의 수도권 과밀집중은 심화될 것이며, 지방을 위한 대책은 국가 주요정책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강력한 압력과 협박에 굴복하여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수도권규제폐지 정책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후손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방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영원히 수도권에 의존하고 중앙권력의 지시와 조종에 놀아나는 이등국민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정부의 수도권 규제폐지는 구체적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양보할 것도 포기할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규제완화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지역민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기업들의 이전도 더 이상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충북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목소리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외치고, 충청과 강원 그리고 호남과 영남으로 이어나간다면 우리는 균형 없는 성장정책으로 국가불균형을 확대 심화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수도권 규제폐지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결국 국가적인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며, 지역의 자립역량을 고사시켜 장기적인 국가발전에도 역행하는 정책을 요인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